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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462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윤석열이 탈출하는 중...14일 반드시 탄핵해야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사태 4일째(12월 7일 탄핵 표결 오전)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 정국수습, 국정운영을 우리당에 일임”한다는 거짓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12월 7일) 탄핵 표결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수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체포와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월, 3월 퇴진론’과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로 12월 14일 탄핵 표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2월 3월 퇴진론’은 국민 여론에 밀려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의원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출마시켜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당에 일임한다던 '임기'도 다시 거둬 들이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홍준일 이슈분석] '탄핵 반대-질서있는 퇴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야합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담으려는 못난 사람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권성동의원과 그 세력들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하는 내란세력이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와 몇몇 사람들로 내란수괴에 거리를 두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란동조세력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범죄행위를 은폐, 축소하고 기회만 되면 내란세력과 함께 다시 연합하여 재집권의 반전을 만들려는 또 다른 내란세력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두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최대한 정권을 연장하고 기회만 되면 반전을 통해 재집권하려는 쌍생아에 불과하다. 공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 소명하고 ..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 수괴와 내란세력의 본질 : 하야, 탄핵 반대→대통령직 유지→수사 은폐, 축소→재집권 노력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반국가세력과 싸우는 애국충정의 영웅이라고 착각한다. 다만 내란에 실패했을 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독재자이다.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그를 추종하거나 내란 수괴와 내통하는 내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를 앞세운다. 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도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대한 대통령직을..

[홍준일 이슈분석] ‘하야론’은 곧 내란 세력의 부활이며 제2의 내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방어→내란 수사 은폐와 축소→내란 세력의 재집권 노력’

12.3내란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국가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 7일 탄핵을 한 차례 막아냈다. 그 만큼 국민의 분노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야도 탄핵도 모두 거부하며 대통령직을 방패로 저항하고 있다.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은 내란 수괴와 계속 상의하며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세력은 있지도 않은 '하야'를 말하며 탄핵을 막고내며 내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쟁점을 흐리고 국민적 충격도 가라않기를 기다릴 시간을 버는 것이..

[홍준일 이슈분석] 질서있는 퇴진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 위헌,위법적 허구이며 유일한 해법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홍준일 칼럼]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론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내란에 대해 책임지고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라

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

[홍준일 이슈분석] 한동훈의 정치적 파산 : 국민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정치인은 역사적 고비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 명암이 갈린다. 이번 '12.3사태'와 '탄핵 반대'에서 한동훈이 그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들어 왔다. 그 순간 한동훈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해선 안된다”라고 빠르게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무슨 말인가?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 반한법적인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 하루 아침에 국민에게 들을 돌려버렸다. 왜 그랬을까? 추측1 : 내란수괴 윤석열과 거래를 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탄핵 반대’를 주고, 윤석열은 ..

[홍준일 칼럼] 전혀 반성없는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즉각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12.3사태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으로 총 21명으로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9시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명단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확하지 않..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동훈 야합으로 탄핵 고비 넘겨 : '한덕수-한동훈 카드'가 노리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7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밝힌 정치적 약속은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임기 관련해서 '하야, 탄핵,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이 매우 복잡하게 말해지고 있다.  가장 명료한 것은 '하야와 탄핵'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야합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것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걸린다. 그 과정도 여야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기약이 없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기를 마치..

[홍준일 칼럼] 윤석열 ‘임기와 국정운영’을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넘길 자격도 권한도 없어...한덕수와 한동훈 국정운영할 능력 없어... 삼일도 못 갈 것

12.3사태 나흘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미소를 지으며 국민 앞에 섰다. 그 어떤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2분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 저절로 욕이 쏟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입장문 보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조건으로 받아낸 전리품이다. 결론적으로 입장문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탈출구를 보장해 줄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이었다. 윤석열 입장문 이후 바빠진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홍준일 칼럼] 내란 수괴를 껴안고 나라와 국민을 나락을 몰고있는 국민의힘: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과 ‘내란동조세력’의 야합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두가지 세력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광란의 대통령과 그 일당이다. 광란의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볼모로 친위쿠테타 즉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내란 수괴와 일당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사과로 시간을 벌며 내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중이다. 바로 '내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며 권력을 나누려는 '내란동조세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내란동조세력’과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이 야합하고 있다. '탄핵 트라우마, 국정안정, 질서있는 퇴진' 등 온갖 이유를 들어 탄핵 반대라는 공동목표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을 나누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들이 말..

[홍준일 이슈분석] 오늘(7일) 윤석열 입장 발표...일단 국민의힘 뒤에 숨어 탈출하려는 의도

오늘(7일)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첫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 어디에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사과에도 전혀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입장문 내용의 핵심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내란 동조세력’ 즉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과 연합하여 이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생각 밖에 보이질 않았다. 국회는 오늘 5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즉시 체포하여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

[홍준일 칼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체포하지 않고, 검경의 수사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7일) 오후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 두고 있다. 어제(6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웃픈 현실이다. 오늘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쏟아질 비난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검경이 알리바이를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 많은 혐의자가 있는데 아직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이미 12월 3일 6시간 동안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만약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세력’이..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지연책으로 탈출구를 모색 중...'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내란 사태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44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나 하야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 그리고 3일째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국회가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정략적 이해를 볼모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볼모로 현 사태를 탈출하려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첫째는 최..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2월 2주차]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의 대결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도시브랜드 전략에 대한 단상

모든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며,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한마디로 자신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응축하여,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고도의 작업이다.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인간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하나로 묶어 연대감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다.도시브랜딩은 무수한 실패와 성공 사례들이 있다.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어 비교도 어렵고, 성공 사례도 밴치마킹하기 쉽지 않다. 도시브랜드 전략은 시작부터 실행까지 각 단계마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결국 지방정부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가치를 동의하고,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며, 행정과 산업을 포함하여 문화와 시민 모든 주체들이 그 가치를 구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커피도시 강릉,..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투쟁 해부 : 김건희, 윤핵관, 이준석,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권력투쟁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정운영에서 권력투쟁이 해결되지 못하니 국정은 겉돌고 인사, 정책, 집행 모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2j8SIDM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투쟁 해부 : 김건희, 윤핵관, 이준석,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권력투쟁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정운영에서 권력투쟁이 해결되지 못contents.premium.naver.com

[홍준일 칼럼] 박정훈 대령 최고형 징역 3년 구형...국회 국정조사 절차 착수...윤석열 대통령 역사가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물을 것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홍준일 이슈분석]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다시 떠오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댓글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락하세요https://naver.me/IFg1dLJj [홍준일 이슈분석]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다시 떠오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댓글팀’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개 발견된contents.premium.naver.com

[홍준일 이슈분석] 특검, 임기중단 개헌, 탄핵 모두 8석 부족해...그럼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 결과라는 반응이다. 야권은 격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여권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법정구속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여권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10%대 결과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윤한갈등은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과 같았다. 설상가상 윤석열-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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