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임기와 국정운영’을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넘길 자격도 권한도 없어...한덕수와 한동훈 국정운영할 능력 없어... 삼일도 못 갈 것

 

 

12.3사태 나흘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미소를 지으며 국민 앞에 섰다. 그 어떤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2분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 저절로 욕이 쏟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입장문 보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조건으로 받아낸 전리품이다. 결론적으로 입장문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탈출구를 보장해 줄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이었다.

 

윤석열 입장문 이후 바빠진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해 내란 수괴와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 그리고 국정운영’을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넘길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없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는 윤석열의 사적 소유가 아니며 오직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만이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또다시 위헌, 위법한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대통령 권한이나 임기 그리고 국정운영’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다.

 

그리고 이번 탄핵 부결은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의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 간의 야합의 부산물이다. 국민의힘의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은 내란 수괴로 다 죽어가는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 그리고 국정운영’이란 전리품을 빼앗아 그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단꿈을 꾸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임기 절반 동안 이미 국정운영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여권은 윤석열, 김건희, 친윤, 이준석, 한동훈, 친한으로 갈라져 권력싸움만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양한 비선라인이 국정을 농단했고 결국 12.3사태라는 내란으로 결론났다.

 

그런데 그동안 내란 수괴 윤설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한덕수와 한동훈이 다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국민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화발로 짖밟고, 정적을 체포하여 구금을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다. 국민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계엄군에게 자유와 인권이 침탈당할 뻔 했다. 식음땀이 절로 흐른다.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한 한덕수와 한동훈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도, 권한도, 능력도 없으며 삼일도 못 갈 것이다.

 

국민은 오늘도 추운 여의도 광장과 전국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오늘 잠시 ‘내란 세력’과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야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대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 역량이 다시 한번 이 야합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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