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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280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에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말라

◇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한 애도와 수습의 시작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시 파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수습 후 사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애도와 수습을 믿을 수 없다.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에서 이 정부의 애도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습 과정도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다. 진정한 애도와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흘 만에 밝혀진 경찰청 112신고 녹취록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더 무슨 핑계를 될지 궁금하다. 경찰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다. 일선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오세훈, 박희영을 기억하라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태수습 후 즉각 사퇴와 책임을 물어야

◇ 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로 피끓는 청춘을 희생했던 젊은 친구들이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를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다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오빠이고, 누나이고, 동생이다. 그 슬픔을 감추기 어렵다. 지금은 떠나간 젊은 넋들을 위로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홍준일 정국전망]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

◇ 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요즈음 보수진영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40대 젊은 장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 그를 따라 다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2024년 총선, 2027년 대권 출마설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5개월 만에 조금 황당한 시나리오로 일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들이 이런 저런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그 현실성은? 우선,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이다. 이미 10여명이 넘는 당권 주자가 거론되..

[정국전망]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6월...친윤체제 구축

◇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관건 이준석 대표체제가 무너지고 정진석 비대위체제가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당권주자들은 서서히 몸을 풀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 유력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와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당내그룹으론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정진석, 주호영, 이준석, 황교안 등이며, 윤석열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등이 있다. 우선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하여 1, 2월이나 3,4월 그리고 5,6월도 얘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여론조사 비중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은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 ..

윤석열 대통령이 위태로운 세 가지 이유

◇낮은 지지율, 독선과 아집, 협치없는 통치 윤석열 대통령이 위태롭다. 취임 6개월 만에 갈 길을 잃어 보인다. 스스로 빠진 독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예산 시정연설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그 의미가 반토막 났다.국민은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간다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왜 위태로운가? 첫째, 2,30%대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낮은 지지율이다. 취임 6개월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이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헌정사에 들어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야당이 왜 이런 강수를 둘 수 있는가? 바로 낮은 지지율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5% 이상만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못하나?

◇ “무능과 독선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25일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 스스로 덫에 걸렸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적대적 관계를 쌓아왔다. 야당을 향해 '이XX', '주사파, 반국가, 반헌법’ 등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급기야 국감 시기에 피감기관인 검찰이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해 버렸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신뢰할 수 없는 자의 진술만으로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도 구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앉아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봐도 불가능하다. 이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

◇ “불공정, 비상식의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난장판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 이준석을 잡기 위해 여당을 풍비박산 내더니,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야당을 부수고 있다. 윤석열식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사(武士) 정치’라 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칼을 휘둘러 해결한다. 정치가 실종된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윤대통령의 정치와 발언이 급격히 우경화, 과격화 되고있다. 누구나 야당을 지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사파, 반국가, 반헌법’과 같은 발언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가 정치를 대체했다. 지난 비속어 논란에서 ‘이 XX’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에도 사과 한번 없다. 위험한 신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이재명, 문재인...결국은 국민을 향할 것

◇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 그 끝은 파국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를 보면 그 끝이 두려운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임기 6개월도 되지않아 국정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 고작 과격한 언행과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인가? 놀라울 따름이다. 얼마 전 비속어 논란 이후 대통령은 사과가 없었고, 국민을 향해 재갈을 물렸다. 이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망언을 하는 인사를 정부에 기용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사파와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내 뱉었다. 한마디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국민을 둘로 갈라쳐서 한쪽은 ‘이재명, 문재인 구속’을, 다른 한쪽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윤석열 대통령 27%,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3%...여론조사의 함의

◇ 한국갤럽 10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식물대통령 소리가 나온다. 거리에선 공공연하게 퇴진과 탄핵론이 떠돌기 시작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이다. 향후 두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국정쇄신을 통해 반등을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떨어져 정말 1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달 이상 30%를 밑돌아...국정쇄신 없다면 불행한 미래 기다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첫째는 불가능해 보인다. 취임 6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비속어 발언 이후 더 과격한 언행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에 ..

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 전략적 선택은 통할까?

◇ “안보장사, 이념갈등, 검찰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국정지지율 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도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다. 아마도 비속어 논란 이후 MBC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대통령이 사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과격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선택은 약일까, 독이 될까? 막다른 길에 몰린 최후의 선택...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 보수정권의 단골메뉴인 안보, 이념, 검찰 모두가 동원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탄핵․퇴진론

◇ “왜 정권교체했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등장이다. 처음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말했지만 이젠 야당의 국회의원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반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취임 초 50%대로 시작해서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취임 2개월도 안된 7월 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30%대로 진입했다.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되어 7월 말 20%대로 진입했고 한때 24%를 기록하더니 9..

윤석열 대통령, 경제․안보 비상시국 돌파할 리더십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푸는 대북특사 제안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째 30% 이하(한국갤렵 정기조사)로 맴돌고 있다. 취임 5개월 동안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경제와 안보는 하루가 다르게 비상시국인데, 국정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취임 5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쟁과 혼란’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해 국지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선제타격론’과 ‘담대한 구상’으로 대표되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해

◇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미래로 가라 최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어떤 대통령 보다도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자신의 의견과 행동,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키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이념과 역사논쟁으로 몰아 넣었다. 최악의 상황이다. 정치가 무능할 때 그 종착지는 항상 소모적인 이념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지만 그 중 최고는 국민통합이다. 대통령의 모든 리더십은 바로 국..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가 힘든 이유

◇ "안철수, 이번엔 '타이밍'이 너무 빨라" 안철수의원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는 차기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스텝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린다. 윤석열 정부의 일등공신으로 총리, 장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 대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 3인자 역할 보다는 당을 장악하여 당의 1인자가 되는 것이 차기 대선 행보에 필수적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 과연 이 선택은 맞는 것일까? 우선, 당 대표에 성공 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기현의원 말따나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간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안철수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제거 후...국민의힘 당권투쟁은?

◇ 2014년 총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확실한 친정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준석이 신청했더 모든 가처분신청도 각하․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굳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만 집권여당이었지 사실상 식물정당이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체제가 계속 되고있다. 이준석 여진도 남아있고, 지도체제도 비대위로 불완전 상태이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비로소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새로운 권력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싸움의 2라운드, 당권투쟁 대선 이후 국민의힘 권력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위기 모면할 ‘꼼수’만 찾아

◇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이 유일한 길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제 국민의 절대 과반이 부정평가를 내렸다.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성적으론 충격적이다.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이다. 보통 이 정도이면 반성, 성찰, 국정쇄신과 같은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오로지 위기를 모면할 ‘꼼수’만 찾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질의는 누가 보아도 꼼수다. 해외순방에서 터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한 프레임 이동, 국면전환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정도는 다 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과거엔 정보를 차단하고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치 24% 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지난 해외순방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외교참사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설마 대통령의 입에서 저런 비속어가 나올 줄이야 모든 국민이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 이후에 밝힌 해명에 더 깜짝 놀랐다. 한 순간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마지막 화룡점정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귀국 후 첫 약식회견에서 유감 표명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 모두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MBC를 잡아먹을듯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엔 국민과도 싸울텐가?

◇ 왜 정권교체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를 넘었다. 이젠 언론과도 싸우고 있다. 아마 이 싸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사달의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의 입이고, 그 다음은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국제 외교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속어’를 사용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실수를 13시간 동안 방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맹을 위협하는 언론의 음모로 변모시키고 있다.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미 사태가 더 꼬여 버렸다. 얼마전 이와 유사하게 꼬여버린 사태가 있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흙탕이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다. 이 사달의 첫 번째 원인도 대통령의 언행이었고, 그 다음은 이를 관리하지 ..

[기획특집]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평가 ; 다시 20%대로 하락

◇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UN연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한국갤럽이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국내 국정지지율은 상승하기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주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해외순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거꾸로 되었다. 상승 기류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교참사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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