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으로 국정 표류 막아야...'박영선 총리설' 야권 총리-거국중립내각이 유일한 해법

박영선 총리설?...야권 총리-거국중립내각이 유일한 해법

출처 : 대통령실

‘야권 192석, 여당 108’이란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완전한 심판이다. 국민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가령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총선 결과 야권이 200석을 넘겼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중단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명령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절묘하게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도 없으며, 국정 기조를 전환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은 매를 벌고 말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변명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간접 사과는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총선 이후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다. 4월 셋째주 NBS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7%로 11% 급락했다. 국정 불능 상황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참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알려졌다. 바로 ‘박영선 총리설’이다. 처음에는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해프닝처럼 넘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뉴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 왜 이런 뉴스가 만들어졌을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현 국면을 타개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다양한 정치적 수단이 있지만 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만큼 강력한 메시지도 없다. 따라서 이번 국무총리 인사는 총선 이후 국정을 타개할 남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신과의 소통력을 중심으로 친윤 혹은 근거리에서 찾았다. 다음은 자신과의 소통력보다는 정치권과의 소통을 위한 중립적 인사로 포커스를 옮겼다. 그리고 최근에는 야권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김한길, 김부겸, 박영선과 같은 야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무총리 인사는 물론이고 야권과의 관계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야당과의 관계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 여당 대표 그 누구도 풀지 못했다. 한마디로 꽉 막힌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총선 참패 이후 절체절명의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야권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야권 총리가 급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지 않다. 그럼 여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국민의힘 내부도 찬반 혼란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이다. 이 선택만으로 국정 난맥의 절반 이상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국정 초반 너무 오만했다. 혼자 다 잘 할 수 있다는 독단이 지배했다. 어쩌면 여당도 스스로 부수었고, 야당도 스스로 고립시켰다. 이제는 이 오만과 독단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미 그런 상황으로 몰려있다. 야권 192석, 여권 108석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보는 민생 정치가 아니라 곧바로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입법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만나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이 국정을 풀어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야당 총리로 거국중립내각이 해답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와 국방을 비롯한 중대한 국가 아젠다를 중심으로 역할하고, 행정 수반으로서 역할은 책임 총리와 장관에게 상당한 역할을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당파성’보다는 오직 ‘민생’을 위주로 정책과 행정을 펼쳐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인사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일한 해법이다. 또 다시 오만과 독단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파국이다.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불행해진다.

결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유일한 해답이다. 더 이상 국민과 국가를 어렵게 해선 안된다. 대통령 한 사람이 결단이 국가와 국민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선택이 나라와 국민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국정 표류를 막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인용 NBS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조사기간: 2024년 4월 15일 ~ 4월 17일(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표본크기: 1,004명(가중값 적용 후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0% (총 7,146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4명 응답 완료)/접촉률: 40.2%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조사 관련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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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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