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정국분석]제22대 국회 언제 시작?...국회의장, 원내대표, 교섭단체, 개원 협상, 상임위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전면쇄신 필요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투표율은 약 67%로 32면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도 총선 역대 최고치로 약 31%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은 언제 시작하나?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가 된다. 먼저 5월 말 원 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6월 초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며 개원식을 하게된다. 이후 교섭단체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 및 특위를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 과정을 마쳐야 제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모두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통 여야 간의 개원 협상이 이견이 없다면 바로 개원이 되나,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개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1.국회의장

 

일단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국회 다수당의 몫이다. 선거로 선출되지만 보통은 다수당에서 선수가 높고 연령이 많은 의원이 합의 과정을 통해 국회의장을 맡아왔다. 제22대 국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최고 선수와 연령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이다. 그 다음은 선수는 같은나 연령이 조금 낮은 조정식 의원이다. 박지원 의원등 4,5선의 국회의원들이 거론되지만 그동안 오랜 관례가 쉽게 깨어질지 의문이다. 현재로선 과거의 관행에 따른다면 추미애 의원이 가능성이 높고, 관행이 깨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원내대표

 

다음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각 당의 선출 과정이 있다. 각 당은 5월 둘째주 정도에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선의 김민석, 남인순, 한정애 의원이 거론되며, 3선으로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의원 그리고 박주민, 한병도, 강훈식, 조승래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원내 대표는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4선으로 김도읍, 3선으로 송석준, 추경호, 이철규 의원이 거론 중이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당 대표로 나설 사람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이 많지 않아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12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다른 야당과의 협조하여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5석을 모두 합쳐도 3석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3.개원 협상과 상임위 구성

 

제22대 국회의 개원과 상임위 구성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을 거둔 반면 국민의힘은 참패를 거둔 상황에서 양당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가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당이 국회에서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당 간에 합의가 잘 이루진다면 국회법 상 첫 임시회는 6월 5일 즈음으로 예상된다. 임시회와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거로 선출한다. 그리고 6월 7일 즈음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이태원 참사, 한동훈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이를 막기 위해 여당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며 지연전술을 쓸 것이 예상된다.

또한 상임위 구성을 비롯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합의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법사위는 개원 협상이 있을 때마다 여야 간에 충돌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에도 양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힘 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윤석열 대통령, 국정 전면 쇄신해야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였으며, 그 결과 야권이 무려 192석을 차지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지 여부가 윤석열 정권 중후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국민이 야권 200석에서 8석이 모자란 192석을 만들어 준 의미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기처럼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단절하고, 대통령령과 행정부 집행력만으로 국정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이상의 고집을 멈추고, 국정의 새로운 변화와 전면쇄신을 결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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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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