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의 국무총리 추천,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주에 양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화답했다. 그렇다면 다음주에 열릴 양자회담에선 주로 무슨 얘기가 오고 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 9일 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안했다. 그 만큼 첫 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깊다.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 시작은 공개 회담이 될 것이고, 중요한 의제는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개 회담은 아주 짧게 진행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주고 받는 짧은 인사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의제를 중심으로 비공개 양자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비공개 양자회담은 초반엔 배석자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엔 배석자 없는 회담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그럼 양측이 준비한 의제는 무엇이 될까? 다양한 의제가 탁상에 오를 수 있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두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의제를 생각하면 두가지로 보인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할 의제부터 살펴보자. 첫째는 야권 192석-여당 108석이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모습이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이재명 대표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결국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과의 협조 없이는 그 어떤 국정운영도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국정지지도가 급락하며 국정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스텝으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정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박영선 총리설’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물꼬를 트고, 다음 스텝은 야권에게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어 여야정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거론된 총리 후보들을 살펴보면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국회 인준조차 힘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정지지도가 최저인 상황에서 국무총리까지 임명하지 못하고 국정이 표류한다면 그야말로 식물정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서 꼭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제일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 추천권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의제는 새로운 임명될 총리가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기할 의제는 무엇일까? 이미 야권에는 산적한 특검, 국조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법안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의제 모두를 하루만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자신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그 효과에 대해선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어려워진 민생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자 회담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통한 야권과의 협치를 얻어가고, 이재명 대표는 이 기회에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하는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특검이나 국조, 그리고 민생 법안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협의할 의제라기 보다는 다른 틀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첫 회담은 가장 상징적인 두 의제를 성공시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가는 시발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담이 다시 등을 돌리는 회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총선 이후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국민은 아직도 화가 멈추지 않았다. 변화해야 한다. 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와 반성으로 국정 기조 전환을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치를 약속하는 대타협의 정치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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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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