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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1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었나? 정말로 한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현안에 대해 이렇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나? 지금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야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 길 거리를 헤매는지, 서민들은 계속 고금리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

"먼저 내려 놓아라"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제 내년 총선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사분오열 되어있다. 혹자는 심리적 분당상태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나들고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어도 민주당은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각종 악재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위기론을 확산시키며 내년 총선도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재명 사퇴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선 패배 이후 보여준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후 당 운영에 대한 평가이다. 첫째는 2022년 대선에서 석패했지만 그 정치적 책임..

"진영 정치, 분열 정치, 싸움 정치에 국민이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차를 보냈다. 내년 4월 총선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며 치루게 된다. 시점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중간평가라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야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총선전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찍(야당을 찍겠다)이 여찍(여당을 찍겠다)보다는 우세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점차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돈 봉투나 코인 ..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한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가졌으며, 28일 169명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4월 총선까지 총선지휘부를 맡는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당 운영의 양대 축이며, 특히 169명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전략과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후보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 순)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최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2~24일 사흘 동안 2,0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김두관의원이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분석 결과 1위 김두관 33.4%, 2위 박범계 18.5%..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의 길이 해답"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개혁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오영환의원 불출마선언문 중에서) 민주당 오영환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오영환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며 남긴 말 중에 지금 민주당 169명 의원이 곱 씹어야 할 말이다. 위기를 감지하고도 변화하지 않고 그져 현실에 안주하는 민주당 모습에 내년 4월 닥쳐 올 결과가 상상하기 두렵다.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나에겐 책임이 없고 오직 남만 탓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대의..

◇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 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5일 한 차례 합동토론회를 가진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더불어 당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가지 역할을 요구 받고있다. 첫째,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이다. 둘째, 총체적 무능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유능한 정책가이다. 셋째, 돈 봉투 사태 및 당의 혼란을 해소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가의 역할이다. ‘전략, 정책, 혁신’ 3박자를 갖춘 후보는 누구인가?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투톱으로 총선을 지휘할 전략가는 무엇보다 당을 하나의 단일대오로 모아낼 수 있는 노련한 전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원내 중심으로 169명 의..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

민주당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등 6명 정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양대 얼굴이며, 특히 원내대표는 169명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와의 연대까지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민주당 내외부에 돌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구상이나 조건’은 아직 추상적이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논거는 ‘화합 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

◇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총선까지 3연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다. 다시 한번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한가롭지 않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승부에 따라 곧 바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무엇이 승부를 가를 것인가? 첫째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모두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소양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과 소통에 인색하고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절대군주인 것처럼 군림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그 중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의제나 정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다양한 위원회나 공론화 방안을 통해 국..

막연한 공포와 무능, 모험주의가 낳은 넋두리 최근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화두는 ‘이재명 사퇴론’이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전략도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재명 대표를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고 있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을 공격하여 상처를 내는 것은 민주당을 부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았다면 공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그 사람이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면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1년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써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흔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희망적일까, 부정적일까? 지난 8일 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 물었더니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3.9%,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1%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벌이진 이탈표가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란을 단순히 '이재명 지키기'와 '배신'이란 양극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민주당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식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독재로 야당을 궤멸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은 제거해야 할 제1호 정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이재명에 대한 정적 제거는 그 과정에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윤석..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석과 예상을 종합하면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에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는 예상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판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두가지 예상으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당원투표에서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인 반면 다른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보다 늘어난 당원을 비롯해 투표율의 상승으로 투표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전자는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후자는 안철수 혹은 천하..

'이재명 사퇴론' 논쟁을 멈추고,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민주당이 '이재명 사퇴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 사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식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가장 우선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40%에 가까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정치 초년생 윤석열에게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도 연패하며 정국주도권을 잃었다. 다만 윤석열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야의 지지율은 등락으로 거듭하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선 패배, 지금의 난관은 '당'의 문제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올 수록 그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정치는 대선을 5년 주기로 역동적인 변화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치명적인 실수만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로 인해 총선전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이탈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성공한 것이며, 검찰독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해야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표 이상의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이 출렁이고 있다. 언론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용퇴’와 ‘분당’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이다. 그럼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해법은 무엇일까? 임박한 총선...이 맘때면 항상 일어난 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7사태’의 본질은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앞두고 당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 ‘충동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 ‘충동적 행동’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복하고 있는가? 첫째,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들어선 이재명 체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고 확신하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1표 많았지만 과반에는 10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두가 놀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말해왔고 대다수는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수가 이탈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돌파해야 할지 무거운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에 대한 3가지 해석 첫째,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

당내 경선이 경찰 수사로 번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두 번의 합동연설회와 마지막 TV토론을 남겨 둔 상황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울산 땅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의뢰’로 번지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한다”며 “저를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당내 경선이 경찰 수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내 경선이 경찰 수사로 번져...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의혹을 벗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 이런 배경에는 ‘울산 땅 의혹’이 점점 확산되며 그냥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