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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 정국분석]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 희생자 명단 공개와 추모는 그 이후

by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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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젊은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며, 이 정부가 참사의 책임자이고 잘못했다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페이스북에서

 

본질과 현상이 전도되어 현상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10.29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10.29참사에 책임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초기에는 책임회피, 그 다음은 애도까지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윤석열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법적, 행정적 용어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거짓말까지 하며 ‘평소보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경찰을 늘렸어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식의 망언을 뱉었다. 지금은 망언이지만 이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 아직도 기억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행사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최고 망언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박희영 구청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정부의 일관된 전략기조였다. 참사의 공간에 있었던 청춘들을 외국 축제에 빠진 방탕한 이들이고, 그 현장은 마치 마약이나 몰지각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 이 정부와 언론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했다. 그동안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알고싶지 않아도, 정부와 언론이 희생자의 정보와 서사를 알렸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누군가 통제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윤석열 정부는 최초 책임회피에 실패하자, 바로 국가애도로 급전환하며 이를 주도했다. 국가애도기간은 ‘모두 그 입을 다물어라’가 지배했다.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진실에 대한 접근 그 어떠한 의도도 불순한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전략적이고 의도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유가족도 없고, 영정과 위패도 없는 분향소, 근조없는 리본으로 국민을 기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통해 ‘모두 그 입을 다물라’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은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종교 추도식을 쫓아 다니며 ‘속죄하는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국민이 하루빨리 10.29참사를 잊게하고, ‘희생자 명단 공개’와 같은 논란이 참사의 본질을 가려주길 희망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윤석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덕수 총리는 농담하며 웃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자리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론이다. 지금은 첫째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고, 둘째는 책임자의 처벌이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희생자와 유족 분들 그리고 국민들 하나 같이 원하는 것은 그 젊은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며, 이 정부가 참사의 책임자이고 잘못했다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제 첫 걸음 내딛고 있다. 항상 어려운 길이다. 10.29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이것이 추모의 시작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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