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대로 괜찮나?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집권여당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무정부 상황이고, 집권여당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직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 비판 하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도 안하면 그만이고, 탄핵은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길이 없어 보인다. 집권 6개월 동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의 방향도 목표도 정책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한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이젠 무기력하다. 그 많은 국정쇄신 요구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수용된 적이 없다. 급기야 수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참사 앞에도 현장 공무원 몇 명에게 그 책임을 물리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 한계를 넘었다. 이젠 국정운영능력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의심마져 들고 있다. 국민의 화를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나쁜 대통령에 좋은 정부가 있을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 하나 같이 뻔뻔하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상식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눈에 띠는 장관 하나 없다. 그져 야당과 쌈질하는 장관 한 둘이 기억날 정도다. 국정 방향과 목표, 정책이 실종되었으니 장관이 보일 수 없다. 그져 누릴 것만 챙기고, 자리만 보존하다 나갈 태세로 보인다. 정말 한심한 정부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하고 수백명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되어도 책임지는 장관 한 명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말 뻔뻔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다른 국무위원이라도 이 총체적 난국 앞에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법한데 한 명도 없다. 이 정부 정말 한심하고 뻔뻔한 정부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는 집권 여당이 당 대표도 없이 연거푸 비대위를 만들고 운영한 적이 있을까? 비상적인 상황이어서 비대위인데 평상시처럼 당을 운영하고 있다. 어차피 당원으로부터 선출된 당 대표도 아니고, 그져 눌러 앉아 있다가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면 된다는 식이다. 역대 최악의 무능한 집권당이다. 윤석열 대통령 6개월 동안 집권당이 한 일은 집안 싸움이 전부다. 대통령과 정부가 길을 잃으면 그 중심을 잡도록 해야 하는데 집권당이 없다. 그져 대통령 눈치나 보며 옳든 그르든 충견 역할만 하고 있다. 혹여 바른 소리를 할 모양이면 ‘윤핵관’이 등장해 엄포 한번이면 조용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 대표가 없어질 때 집권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가 전혀 견제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수정할 방법이 없다. 보통 대통령과 정부의 마지막 보루는 집권당이며, 집권당의 건의는 국정쇄신의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는 커녕 충견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다. 참으로 무능한 여당이다.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여당’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민국호가 길을 잃었다. 국민이 회초리로 혼을 내줘야 한다. 이 상태로 4년 6개월을 갈 수 없다. 국민이 선택했으니 이제는 고쳐 써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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