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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 칼럼]이태원 참사의 주범은 ‘현장’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by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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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무죄, 무권유죄”

 

출처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비보가 날아들었다. 현장 경찰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찰 특수본이 꾸려지고 수사는 경찰, 소방, 구청, 호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없다. 결국 이번에도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사의 책임자는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

 

각종 여론조사를 검토하면 국민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다. 또한 정부의 사태수습과 대응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이번 참사의 근원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에 있으며, 그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참사 초반부터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누가 써 줬는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했다. 그러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만에 ‘주최자가 있던 없던’으로 말을 바꾼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 다음은 결국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진도 위패도 없는 위령 분향소를 차려놓고 매일 아침 조문을 했다. 지금 생각하니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유족을 위한 분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분향소를 차린 것이다.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노하며 그 책임을 현장 경찰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특수본은 현장 경찰에 수사의 칼끝을 돌렸고, 그 결과 또 한분의 경찰관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마라.

 

다 알고있다. 참사의 컨트롤타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국무위원들,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신들이 책임자이며, 주범이다. 독재정권의 시대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자는 무죄, 권력이 없는자 유죄’ 이것이 아직도 통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아니다. 국민이 반드시 혼을 낼 것이다.

 

이미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이태원 참사의 주범이 누구인지 다 알고있다. 더 이상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상황을 벗아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책임자는 파면과 형사적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일선 공무원을 재물로 삼아 자신들의 자리만 보존하려는 헛된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민심의 바다는 언제나 조용하게 파도를 일으킨다. 국민을 두려워 않으면 반드시 그 응당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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