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를 반드시 혼을 내줘야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출처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망칙한 용어를 사용해 면피성 발언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대통령 윤석열은 바로 주최자가 있던 없던으로 말을 바꾸며 모든 책임을 ‘경찰과 현장’으로 몰아간다.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을 보였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대통령 윤석열이 속죄를 위한 무대로 연출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은 대노하며 모든 책임을 ‘경찰과 현장’으로 몰았다. 그 결과 현장 경찰과 공무원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과 뻔뻔한 정부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

 

국민은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그 누구도 공식적인 대국민사과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각종 종교 추도식을 쫓아 다니며 사과하는 시늉만 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은 순방외교를 떠났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슈 전환용 행사에 불과하다. 그 죄 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참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해괴한 정부

 

또한 국민은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당혹스럽다. 아무도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총장부터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에 대해 조치했어야 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해괴한 정부다. 경찰 특수본은 주범은 ‘컨트롤 타워’에 있는데, 애꿎은 ‘현장’만 뒤지고 있다. 결국 안타깝게도 현장의 경찰과 공무원 두 분이 또 희생되었다.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국민에게 답변해야

 

결국 국민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선 안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한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실과 정부 책임자를 불러 하나도 숨김없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다.

 

157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는 진행 중이다. 현장의 경찰과 공무원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도 이 정부에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오직 책임회피와 자리보존만을 위한 위선자들만 있다.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바라는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이다. 국가는 대통령은 정부는 그 최우선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는 것이다. 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국가, 대통령, 정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는 민심에 순응하라. 그 길에 해답이 있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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