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과 함께 국민이 행동해야

◇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출처 : 대통령실

 

젊은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끝냈다. 국가와 정부가 이 청춘들을 방치했고, 그 좁은 길로 몰았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참사’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유족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유령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면책받는데 활용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이 돌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몹쓸 정부, “잘못을 있지만 책임은 없고, 면피 사과로 자리만 보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의 비통함 앞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에둘러 사과하고 끝내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 윤석열과 모든 국무위원이 한 줄로 서서 공식적인 대국민사과 정도를 기대했다. 그래도 국민이 받아들일까 싶다. 그런데 면피식 사과로 끝내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뻔뻔함을 넘어 국가와 인륜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이 혼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검과 함께 장외투쟁 병행해야

민주당도 국회 안에 갇혀선 안된다. 국조와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민주당도 국민행동에 함께 해야한다. 민주당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머뭇거리지 말고 야당답게 투쟁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 말싸움만 할 때가 아니다. 나아가 연말 예산국회도 보이콧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반드시 혼을 내야 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을 짖밟으려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양해는 무능이다.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도 수사대상이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피끓는 청춘들이 코로나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들을 방치했고 나아가 구조요청도 묵살했다. 지금 대통령이 호통을 칠 때가 아니다. 모든 책임이 시작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국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안부장관, 경찰총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으로 이어지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어디서 붕괴되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일선 책임자들만 수사하고,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어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에 비애감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후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걸 끝내려는 심사이다. 6개월 내내 그랬다. 자신으로 인해 나라가 발칵 뒤집혀도 그냥 어물쩡 뭉개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완전 독불장군이다. 우리의 선택을 돌이킬 수 없다면 반드시 고쳐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2의 대통령 탄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역동적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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