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사과와 책임지는 방식은?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 구에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전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물론 용산구청의 행정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경찰, 소방 그 어디에도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무유기를 넘어 구청장이길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자리 보존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에 안전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를 수 없는 행사였다. 누구나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서울시장은 당연히 용산구청과 협의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무유기를 피할 수 없다. 눈물어린 사과만으로 책임을 덜기에는 그 책임이 너무 크다.

 

정부의 총괄책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다. 이 두 사람도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정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며 특히 안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물론 행안부장관은 주무장관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조치나 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도 백번을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입으로 백번은 사과를 하겠으나 자리는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역역해 보인다. 

 

윤희근 경찰총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수본 수사나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어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편에선 경찰을 재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 비롯해 하나같이 "뻔뻔하고, 교만하다"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156명의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국가와 정부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하여 그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다. 대비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구조요청에 적극 대응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움직이질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부터 그 누구 하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지지않고, 지금껏 뻔뻔하고 교묘한 말들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로 상처입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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