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해야

◇ 더불어 책임자 즉각 조치해야

출처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국가애도기간은 끝났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시민분향소에선 아직도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종교 추모식에서 간접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기대

 

내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은 하나 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민은 참사 전에 이미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그 구조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여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를 수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즉각조치가 이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사과를 한다면 당연히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안전에 대한 총체적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 따져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참사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에 대해 얼마나 인식이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총장 및 경찰관계자도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 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분이 국민 안전을 총괄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행안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경찰 모두가 안일하게 움직인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국민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다.

 

셋째, 재난안전법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 분들이 가장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거나 요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 두 분은 선출직 공무원이니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 혹은 시민의 심판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일주일 남짓 지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 첫 걸음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길 희망한다. 그래야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비통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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