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2023년 최악의 대치정국...결국 민심의 성적표는 2024년 총선

◇ 누가 2024년 총선 민심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임기 1년차는 대체로 낙제점이다. 2023년 새해도 여야 대결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흐름은 2024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며, 정국은 혼돈과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안티정치’가 아니라 ‘여야, 국민과 공감하는 국정로드맵’ 내 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번도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정치를 한마로 표현하면 '안티정치'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니 오직 상대를 반대하고 공격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명 더 꼽으라면 이준석 전 대표를 들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대결은 겉으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상이 깊다.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으나 국민의 반쪽을 적으로 돌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되었다. 아마도 2023년 벽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최악의 대치정국이 될 것이다. 이 또한 2년차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새해 초반에는 보통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야 대표가 신년 정국구상을 밝히며, 국민과 정국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정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2023년은 보다 명확한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도 국민과 공유한 국정 로드맵이 없이 과거 정부만을 탓하고, 반대한다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결국 윤핵관과 윤석열의 당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2의 이준석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 중심엔 ‘윤심’과 ‘유승민’이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논란을 일축하며 당헌개정을 통해 100%당원투표와 결선투표를 확정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유승민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치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현재는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다 보니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과 같은 장관차출설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갈 길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핵관과 윤석열의 당이다. 아직 그 대안이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 어느 순간 일사분란하게 정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2의 이준석 사태 같은 당내 분란을 우려하는 측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이재명 대표를 지킬 것인가?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해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도 단호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도 정면돌파론이 우세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부상 중이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로 인해 선명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야당은 본래 현 정권과 미래에 대한 경쟁을 통해 국민 지지를 끌어와야 한다. 단순히 싸우는 야당만으론 집권세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내부에는 현재의 정면돌파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법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그럴수록 정면돌파론과 강경투쟁론도 강화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2024년 총선 민심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민주당 결국 누가 민심을 잡는가에 따라 2024년 총선에서 성적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여야가 갑론을박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2024년 총선 결과는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총선의 승패에 따라 국정 중후반에 대한 밑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승리한다면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벗어나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패배한다면 국정 중후반은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승리한다면 국정주도권은 물론이며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패배한다면 초라한 야당으로 전락하며 극도의 내부 혼란에 빠져들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 ‘민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지쳐있다. 3고 시대에 자고 일어나면 싸우는 정치에 모두가 꼴보기 싫다. 그 원인과 배경을 따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다. 이 진흙탕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자가 민심을 얻을 것이다. 더 이상의 대결은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민심은 항상 ‘국민’에 있다. 정치가 명분을 잃으면 그 힘을 잃고, 실리를 챙기지 못하면 흘러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정치는 ‘명분’은 없고, ‘실리’만이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 앞에 여야가 모두가 골몰하고 있다. 큰 산과 같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명분에 있다. 지금은 어려운 길이지만 내일의 길을 여는 것은 그러한 결단들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새해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위한 명분과 그를 위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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