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6개월 만에 무정부 상황 만들어

◇ 국정운영능력이 없다면 그냥 물어나야

 

출처 : 대통령실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사흘이 지나서야 고작 일선 경찰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가가 위부터 썩었으니 일선 조직이 움직일리 없다. 완전히 무정부 상황이다.

 

‘무능한 대통령, 탐욕만 있는 관료, 나 몰랑 시장과 구청장’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반복하고, 총리는 외신기자와 희희낙락 농담을 일삼고, 행안부장관은 할 일 다했다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경찰청장은 112신고 녹취록을 숨기고, 서울시장은 사흘이 지나서 눈물의 사과를 내놓고, 해당 구청장은 자신의 일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이다. 국민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즉시 파면해야 한다.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 볼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물러나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다. 이것이 애도와 수습의 첫 걸음이다.

 

이젠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그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취임 후 국정지지율이 30%를 밑도는 상황에도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만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 이번에도 행안부장관을 옹호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정부와 관료는 대통령의 도어스테핑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할 일을 망각했다. 무정부 상황이다. 오늘의 참사를 만든 것이다.

 

또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말 무너질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과감한 국정쇄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이념과 진영을 넘어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보다 책임감있고 능력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일 잘하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그동안의 진영논리나 사적 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일로 승부해야 한다. 지금의 내각으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둘째, 국정운영의 기조 역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국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정은 오직 국민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정을 진영 대결로 몰아가면 국정은 무정부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관료들이 국민의 삶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국정의 중심에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인물이 있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이 비웃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해야

 

아직도 4년 6개월이나 남았다.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쇄신의 방아쇠를 당겨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전격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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