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공동정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국민의 물음에 국가와 정부는 답을 해야

 

 

출처 대통령실

 

출처 행안부

 

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미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기능도,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도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 된지 오래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제거하고 허수아비 정진석, 주호영을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 내키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사과도 반성도 대화도 없다. 독재정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 모습은 법도 원칙도 없는 독불장군이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최대 위기에 놓였다.

 

어제 겨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발족했다. 그동안 유족들의 눈물과 분노는 상상하기 힘들다. 위패와 영정도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분향소를 운영했고,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고, 주무 부처 장관은 아직도 세치 입을 놀리며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특수본은 진짜 책임자는 수사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냥 덮을 수 있다는 오만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과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정치공동체'로 정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는 것일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밝힌대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왜 그 순간 국가와 정부는 없었는지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왜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사고 발생 시 정부,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은 왜 하나 같이 허술했는지, 수습 과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없이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했는지 수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정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총제적인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적어도 파면과 해임을 검토해야 한다.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 파면과 해임의 법적, 행정적 절차와 성사여부는 결과의 문제이고, 그 과정은 누구도 마음대로 생략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에게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은 총칼로 국민의 눈과 입을 막아 통치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판이다.

 

첫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자로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행사임에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청, 소방청 등 그 어떠한 정부기관도 대비하지 않았다. 이 무대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보고체계가 불통이거나 무너져 있었고,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참사를 더 키운 것이 명백함으로 그 무대응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세째, 무대책과 무대응이 명백함에도 대통령 윤석열은 그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도 없었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도 정부가 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 희생자 및 유족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그 시작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그 어떠한 정략적 의도와 교환될 수 없다. 야당이 아니라 국회는 이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의 공동정범, 정치공동체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다. 국민들은 우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강요해선 안된다. 국민은 국가가 그것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디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물음에 즉각 답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있는 자는 그 댓가를, 그리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본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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