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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국정운영 불능상태 최근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임기 6개월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임기 중반을 넘어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한마디로 밑천이 바닥나 버렸다.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는 전조현상들 차기 당 대표 유력주자 유승민은 대놓고 대통령 윤석열을 공격한다. 유승민의 전략적 계산으로 평가하기엔 너무 명확하다. 달리 말해 대통령 윤석열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철수, 윤상현도 1..

□ 누가 보아도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보복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MBC기자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이 불허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이 막나가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 깊은 우려가 든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국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이건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엄포를 날린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에 찍히면 MBC처럼 철저한 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취재단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 취재해야 한다. 자칫 대통령 윤석열에게 거슬리는 기사를 쓰거나, 눈이 감긴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MBC처럼 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윤석열이 외쳤던 ‘자유’는 어디로 가고, 그 ..

◇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젊은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끝냈다. 국가와 정부가 이 청춘들을 방치했고, 그 좁은 길로 몰았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참사’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유족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유령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면책받는데 활용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이 돌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몹쓸 정부, “잘못을 있지만 책임은 없고, 면피 사과로 자리만 보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의 비통함 앞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에둘러 사과하고 끝내고 있다. 적..

◇ 사과도 책임도 없는 무도한 대통령 더 이상 대화나 요구가 무색한 정권이다. 전혀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없다. 지금 분위기로는 사과도, 책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칭얼거리다 끝날 것인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를 하게 될 지 상상할 수 없다. 국정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맴돌고 있다. 얼마나 국정을 못했으면 국정 초반에 국민절반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겠는가? 회복될 기미는 커녕 더 떨어질 것 같아 두렵다. 이정도면 식물대통령이다. ..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 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움직인다. 특히 북핵 문제는 그렇다. 가까이는 한미일과 북중러 6자 관계에서 시작해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럽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러시아를, 아시아에서는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만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택했다. 아시아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핵 무장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럽처럼 나토식 핵 공유나 독자적 핵 무장을..

◇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정말 국민의 화를 돋구는 정부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책임이 행안부장관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언행 속에는 ‘국민 안전’이란 의식이 없다. ‘경찰력을 증원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수습 운운하지마라. 당신 하나 없어도 대한민국이 사고수습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당신 있는 것이 사고수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제발 거리를 활보하지 말고, 자숙하며 파면 대기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파면을 넘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참사의 과정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슴이 먹먹하다. 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었고..

◇ 국정운영능력이 없다면 그냥 물어나야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사흘이 지나서야 고작 일선 경찰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가가 위부터 썩었으니 일선 조직이 움직일리 없다. 완전히 무정부 상황이다. ‘무능한 대통령, 탐욕만 있는 관료, 나 몰랑 시장과 구청장’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반복하고, 총리는 외신기자와 희희낙락 농담을 일삼고, 행안부장관은 할 일 다했다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경찰청장은 112신고 녹취록을 숨기고, 서울시장은 사흘이 지나서 눈물의 사과를 내놓고, 해당 구청장은 자신의 일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이다. 국민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한덕수 총리, 이상민 ..

◇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한 애도와 수습의 시작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시 파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수습 후 사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애도와 수습을 믿을 수 없다.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에서 이 정부의 애도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습 과정도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다. 진정한 애도와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흘 만에 밝혀진 경찰청 112신고 녹취록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더 무슨 핑계를 될지 궁금하다. 경찰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다. 일선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

◇ 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로 피끓는 청춘을 희생했던 젊은 친구들이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를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다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오빠이고, 누나이고, 동생이다. 그 슬픔을 감추기 어렵다. 지금은 떠나간 젊은 넋들을 위로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 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요즈음 보수진영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40대 젊은 장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 그를 따라 다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2024년 총선, 2027년 대권 출마설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5개월 만에 조금 황당한 시나리오로 일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들이 이런 저런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그 현실성은? 우선,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이다. 이미 10여명이 넘는 당권 주자가 거론되..

◇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관건 이준석 대표체제가 무너지고 정진석 비대위체제가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당권주자들은 서서히 몸을 풀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 유력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와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당내그룹으론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정진석, 주호영, 이준석, 황교안 등이며, 윤석열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등이 있다. 우선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하여 1, 2월이나 3,4월 그리고 5,6월도 얘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여론조사 비중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은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 ..

◇ “불공정, 비상식의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난장판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 이준석을 잡기 위해 여당을 풍비박산 내더니,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야당을 부수고 있다. 윤석열식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사(武士) 정치’라 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칼을 휘둘러 해결한다. 정치가 실종된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윤대통령의 정치와 발언이 급격히 우경화, 과격화 되고있다. 누구나 야당을 지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사파, 반국가, 반헌법’과 같은 발언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가 정치를 대체했다. 지난 비속어 논란에서 ‘이 XX’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에도 사과 한번 없다. 위험한 신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 한국갤럽 10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식물대통령 소리가 나온다. 거리에선 공공연하게 퇴진과 탄핵론이 떠돌기 시작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이다. 향후 두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국정쇄신을 통해 반등을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떨어져 정말 1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달 이상 30%를 밑돌아...국정쇄신 없다면 불행한 미래 기다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첫째는 불가능해 보인다. 취임 6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비속어 발언 이후 더 과격한 언행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에 ..

◇ "안철수, 이번엔 '타이밍'이 너무 빨라" 안철수의원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는 차기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스텝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린다. 윤석열 정부의 일등공신으로 총리, 장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 대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 3인자 역할 보다는 당을 장악하여 당의 1인자가 되는 것이 차기 대선 행보에 필수적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 과연 이 선택은 맞는 것일까? 우선, 당 대표에 성공 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기현의원 말따나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간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안철수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 2014년 총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확실한 친정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준석이 신청했더 모든 가처분신청도 각하․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굳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만 집권여당이었지 사실상 식물정당이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체제가 계속 되고있다. 이준석 여진도 남아있고, 지도체제도 비대위로 불완전 상태이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비로소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새로운 권력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싸움의 2라운드, 당권투쟁 대선 이후 국민의힘 권력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다..

◇ 왜 정권교체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를 넘었다. 이젠 언론과도 싸우고 있다. 아마 이 싸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사달의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의 입이고, 그 다음은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국제 외교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속어’를 사용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실수를 13시간 동안 방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맹을 위협하는 언론의 음모로 변모시키고 있다.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미 사태가 더 꼬여 버렸다. 얼마전 이와 유사하게 꼬여버린 사태가 있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흙탕이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다. 이 사달의 첫 번째 원인도 대통령의 언행이었고, 그 다음은 이를 관리하지 ..

◇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UN연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한국갤럽이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국내 국정지지율은 상승하기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주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해외순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거꾸로 되었다. 상승 기류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교참사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

◇ 구걸외교 논란 피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야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은 취소되었고, 미국 바이든과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거의 패싱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통화스와프 등 최근 미국과의 경제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현실은 48초 간 스탠딩 조우로 그쳤다. 양국 정상이 48초 동안 경제적 현안을 다루었다 보기엔 너무나 짧은 조우였다. 일본 기시다와의 만남은 출발부터 삐걱 거렸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결정된 듯 발표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사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