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국회의원 기득권부터 허물어야

◇183석 거대여당 이후...실패의 시작

 

민주당 몰락의 출발선은...183석 거대여당

 

민주당은 지난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 승리했다. 그래서 대통령, 행정부, 지방정부, 국회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수진보를 통틀어 이런 경우는 없었다. 동시에 보수진영은 박근혜 탄핵 이후 끝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민주당 몰락도 여기가 출발선이다.

 

국민이 몰아준 국회권력으로 무엇을 했나?

 

진보진영 누구나 말하듯이 적폐청산은 사회대개혁으로 발전해야 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다. 그 결과 적폐청산도 그 의미를 퇴색하고, 지금은 정치보복이었다고 공격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83석은 국민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준엄한 명령이었다. 한 명의 대통령으론 부족하니 힘있는 여당으로 사회대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183석 민주당은 그 명령을 망각하고 권력에 취해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잇단 악재와 비리, 잘못된 정치가 겹쳐지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첫 신호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반성을 커녕 거대 숫자만 믿고 ‘사회대개혁’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숫자의 힘을 이용했다. 정작 국민이 필요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파악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일에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선, 지선 연속해 패배했다. 지금은 그 숫자만큼 자중지란이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24년 총선도 패망이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패배의 진단을 듣고 있으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대부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결론을 낸다. 정말 내로남불의 극강이다. 다 인정하더라도 결론은 183석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그동안 그 머릿수를 빼고 무엇을 했나? 그 어느 정당에게 이 같은 좋은 조건을 주었었나? 누가 뭐라해도 183명 국회의원이 사회대개혁의 절호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10명씩 한팀으로 18개조가 국민과 소통하며 한 과제씩만 실천했어도 지금 훌륭한 사회대개혁백서가 탄생했을 것이다. 지금도 170명 민주당 국회의원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져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던 해바라기 183명과 무능한 지도부가 이 결과를 만들었다.

 

170명 중 절반 이상을 들어내고, ‘정치교체-시대교체’로 나아가야

 

우선, 170명 국회의원을 평가하여 절반 이상을 들어내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인재영입에 나서야 한다. 문을 열어야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24년 총선을 준비하며 그 어떠한 타협이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두려운 인사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적당히 하자고 주장한다.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강력한 지도부가 두려운 것은 ‘당내 갈등’이 아니라 ‘공천혁신’이 두려운 것이다.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은 사즉생의 결의가 필요하다. 

 

한편 '97세대론'도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하다. 어떤 모사가의 아이디어인지 그 속이 다 보인다. 그것은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제 입맛대로 공천하고 싶은 집단의 이해가 투영된 것이다. 리더십은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긴 역사 속에 리더가 흘린 땀과 아픔 속에서 만드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민주당 97세대 그런 걸 본적이 없다. 또한 준비도 없다. 아니라면 지금부터 잘못돤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기위한 ‘혁신선언’을 해야한다. 그져 이재명 반대, 불출마 요구로 민주당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어설픈 얘기보다는 당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오로지 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와 같은 정치선을 하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혁신공천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다. 민주당이 연속된 패배로 혼란하다 보니 온갖 모사가들이 판을 치고 있다. ‘97세대론’으로도 안되니 이제는 아직 당원도 아닌 정치인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정말 어이없는 정치다. 당원과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모두 지켜보고 있다.

 

당원과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

 

마지막으로 민주당 미래로 가야한다. 국회의원 170명이 정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론 들끓는 민심을 반영하고, 건강한 팬덤정치를 흡수할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를 더 확장해야 한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며 수 많은 제안이 있다.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당혁신의 길로 가야한다. 당원이 중심이 되고,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만이 안주하지 않을 수 있다. 183석의 압도적 정당도 안주하면 언제나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과감한 혁신으로 출발해야 한다. 자고 일어나면 당 지도부와 몇몇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SNS 글에 더 이상 당원과 국민이 만족할 수 없다. 지도부 회의나 의총으로 당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도 후진적인 정치이다. 이런 한계들이 악성펜덤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로 다시 태어나는 민주당은 확장된 정당 민주주의로 진정한 민주주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회생의 첫걸음이다.

앞으로 짧지 않은 두 달이 시간이 있다. 민주당 부활의 골든 타임이다. 어설픈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이재명이니 반이재명이니, 97세대론이니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얘기다. 총선 승리의 비전과 과제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 결과로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길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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