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여권의 총체적 무능이 만든 참사

◇ 당정대 3축 모두 무너져

 

진퇴양난 갈길을 잃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 들여졌다. 사실상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 전반이 패닉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고, 대통령 국정 리더십의 3대 축은 '당정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대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결국 그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첫번째 축, 집권당이 무너졌다.

 

3축 중 제일 중심이 집권당이다. 그러데 집권여당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통령 후보와 당이 비끗거렸다. 그러나 대선도 지방선거도 승리했다. 승리에 심취한 대통령과 대통령 권력 특히 ‘윤핵관’은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당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대통령 취임 100일여 동안 국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권당이 서서히 붕괴 중이었다. 대통령 취임 100여일 동안 집권당은 하루도 쉬지 않고 권력투쟁의 연속이었다. 매번 사람만 바뀔 뿐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새로운 당권을 준비하는 김기현, 안철수, 권성동, 장제원 등등 오직 당권만을 바라보며 절치부심이었다. 그 결과 오늘 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세력 첫 번째 축이 무너진 것이다.

 

두 번째 축, 정부가 안보인다. 

 

'윤핵관, 좌동훈과 우상민'으로 인해 정부가 보이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스타장관은 좌동훈과 우상민이 아니다.  흔히 스타장관은 국민이 스스로 감동하여 지지를 보내는 일잘하는 장관이다. 야당과 끝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장관이 아니다. 마치 대통령에게 충성하듯 보이지만 자신의 영광만을 쫓고 있다. 두 장관의 오만한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윤핵관, 좌동훈과 우상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 파국으로 몰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은 사람을 널리 골고루 등용해야 한다. 대통령후보가 선거를 치룰 때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 선거를 치룰 때는 자기 사람을 위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굳이 자신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 '윤핵관, 좌동훈과 우상민' 이들이 사달을 낼 것이다.

 

세 번째 축, 역대 최고의 무능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역대 최고의 무능한 집단이다.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국민과 이간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용산이전부터 폭우사태까지 대통령실은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은 최초 여론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력는 완전히 사라졌다. 약식 기자회견은 대통령을 아무런 준비없이 정글에 던져 놓은 듯 살얼음판이었다. 폭우에 대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설명할 때마다 국민을 화나게 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대통령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경우도 흔하지 않다. 이제는 대통령 동선마져 새고 있다. 국정운영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최고 무능하다.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대론 곤란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국민에게 좋게 보일 수 없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3축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첫 단추가 잘못 되었다. 이제라도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의 참사는 국민만 불행할 뿐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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