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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윤석열 대통령 4대 위협요인

by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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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협할 요인 무엇일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그 어떠한 반성과 쇄신도 없었다. 33번 ‘국민’을 언급했을 뿐, 자화자찬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이후 국정운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협할 요인 무엇일까?

 

점령군을 넘어 막장 활극을 펼치는 윤핵관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 초반에 점령군, 전리품과 같은 전쟁 용어가 등장한다. 대통령을 등에 엎고 당을 장악하거나, 공직 등을 독점하는 인사와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흔히 이 점령군들은 정권 초반에 권력을 구가하며 전횡을 일삼고, 전리품을 챙기며 국정의 공적 라인을 무너뜨린다. 이는 정권 초반에 나타나며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의 위협요인이 된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 그런데 소위 ‘윤핵관’과 같은 무소불위는 일찍이 보지 못했다. 대통령실 인사는 둘째고, 당 대표도 어거지로 쳐내 버렸다. 아직도 그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 보통 국정운영은 당정대 3축이 있는데, 우선 집권당이 무너졌다. 그 책임은 온전히 윤핵관이며, 당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은 막장 활극이 되었다. 윤핵관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2차전은 이준석을 몰아낸 후 전당대회이며, 3차전은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최후의 막장 활극이 될 것이다.

 

독선과 오만의 측근정치 ‘좌동훈, 우상민’

 

대통령의 두 측근 장관 ‘좌동훈, 우상민’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에 대한 충정인듯 보이지만, 누가 보아도 그 도를 넘었다. 지금까지 장관이 여당이나 야당을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 국회를 통하지 않고 독선적인 행정을 펼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겸손은 커녕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로지 대통령과 국가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좌동훈, 우상민’은 국민도 거북할 정도로 한계를 넘었다. 야당은 두 장관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장관에 대한 탄핵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정당성이 우선한다. 탄핵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그 보다 이전에 국회가 탄핵을 결정한다.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그 순간 직무가 정지된다. 그 의미는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정당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은 대통령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를 넘는 정쟁과 전 정부 공격

 

보통 무능한 정권이나 정당성 없는 정권이 하는 과거의 행태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념이나 정파적 정쟁을 만들어 국민을 둘로 쪼갠다. 흔히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많이 활용했다. 다음으로 전 정부를 공격해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한 국정운영을 답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로드맵이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의 이슈와 아젠다가 온통 정쟁이며,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국민은 싸우는 대통령, 전 정부를 공격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 새롭게 선택한 대통령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끊임없는 설화와 ‘시끄러운 내조’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쉽게 ‘드러나지 않은 은근한 리더십’ 정도로 말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이전부터 무수한 설화가 따라 다녔다. 지금도 설화는 넘쳐난다. 하물며 선거 기간에는 국민에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다. 그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 급기야 야당이 ‘김건희특검’을 들고 나왔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수 많은 지적에도 설화는 끊이지 않았고, '조용한 내조‘도 없었다.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이러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반성과 성찰, 변화와 쇄신의 기자회견이 되어야 했다.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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