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어찌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최 권한대행에게 귀속되는 만큼, 한 총리 복귀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후 법적 논란을 비롯하여 정치적 논란까지 피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쉽사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반면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GDagCYhW

[주간 이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어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