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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122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핑계 세가지...그래서 나는 그를 파면한다.

그는 12월 3일 밤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국민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망상의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는 그것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명명했다.그러나 윤석열은 그것을 ‘2시간 짜리 내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의 군대를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유리한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그 어떤 핑계를 쏟아내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부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할 뿐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핑계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것의 의미와 의도는 무엇인가?

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 미국 정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김정은)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gFMZad3 [주간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것의 의미와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 미국 정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주간 칼럼] 최상목 권한대행 끝까지 책임 물어야...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형적으로 양지만 쫓은 권력형 해바라기 모습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내 임무에 집중”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 출마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가 정답이다. 또 한명의 헛된 몽상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세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이라는 비판을 한다.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대선후보’을 낙점 받고 싶다는 내심을 들키고 말았다. 더 많은..

[한국갤럽 3월 둘째주]이재명 34%, 김문수 10%

이재명 34%, 김문수 10%...한동훈 6%, 오세훈 4%, 홍준표 3%, 조국 2%, 이준석 1%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그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며, 최고치는 작년 12월 37%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정치평론/정치 2025.03.14

[주간정세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인용, 기각)에 따른 여야 정치권 대응전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 기각, 각하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치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13h20eI [주간정세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른 여야의 대응전략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 기각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전만된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contents.premium.naver.com

정치평론/정치 2025.03.14

03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美관세가 韓증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1기때보다 제한적"...한은 전망…"작년 7월 이후 선반영, 추가 영향은 제한"..."분쟁 격화 땐 상단 기간 약세 우려도…불확실성 유의" ☞'골목상권 살려라' 公기관 구내식당 문 닫고 착한 선결제 활성화...'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원 규모 발행...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율 인하...음식점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 확대 검토 ☞멀쩡한 국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불법 유통업체 적발...포획 금지된 국산 암컷 대게를 수입 가능한 일본산으로 둔갑...159마리 창고에 쌓아둬 ☞"포항서 봄꽃 필 때 대게 먹자" 경북 동해안, 가성비 으뜸...3~4월 대게 수율 높고, 가격 저렴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의 시작”...정치적 소신인가, 배신자인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당내는 물론 세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소신인지, 아니면 배신자인지 다양한 평가 중이다. 우선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당론과 반대되는 소신 투표를 보여주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1차,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그는 국민의힘 당론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더 완곡해졌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행위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요구와 거취 표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의 행동이 당론을 정면으로..

정치평론/정치 2025.03.14

[NBS 3월 둘째주]이재명 31%, 김문수 11%, 홍준표 7%, 오세훈 6%, 한동훈 5% 등의 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김문수’(11%), ‘홍준표’(7%), ‘오세훈’(6%), ‘한동훈’(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55%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9%)는 응답을 1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기간: 2025년 3월 10일 ~ 3월 12일(3일간)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표본크기: 1,000명(가중값 적용 후 1..

정치평론/정치 2025.03.13

03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로또, 절반이 기금인데 세금이라도 줄여야”…복권위는 ‘난색’...판매액 41% 기금으로 떼는 복권...최근 1등 당첨금 줄어들자 세율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영국·일본 등 복권 당첨금 ‘비과세’ ☞거침없는 기후대응댐…후보지 초안 14곳 중 9곳 확정..."주민 공감대 얻은 지역 우선 추진"...저수용량 1억㎡·연간 공급량 4천만㎡·홍수조절용량 3천만㎡, 총사업비 2조 원 소요 추정…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로 확대 ☞상속세 75년 만에 뒤집힌 공식 ‘유산’ 아닌 ‘취득’에 매긴다.. “배우자 10억·자녀 5억 ‘세금 0원?’ 판 흔들린다”...납부자 절반으로 줄고, 세수 2조 원 증발 불가피 전망...“받은 만큼만 낸다”.. 고액 자산가 ‘꼼수 상속’ 우려도 ☞한우협회 "30개월령 ..

03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돈 벌기도 벅차요”…어쩌다 ‘결혼’이 금기어 됐나...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캥거루족’, 여전히 절반 이상... 평균소득 2625만원, 부채 1637만원…2년새 각 460만원 증가...‘결혼·출산의향 있음’ 응답률 하락 “돈 문제로 정신건강 상담 못받아” ☞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다…이르면 3분기 도입...사망보험금 연금·현물형태로 미리 수령...고객이 연금 수령기간·비율 선택 가능...현물 서비스는 요양·간병시설과 연계 ☞'해외 순환출자 논란' 고려아연, 공정위 조사 받는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회장 측 심사 절차 개시 ☞홈플러스 협력사 잇따라 납품 재개…동서식품 이어 팔도도...팔도·동서 오늘 홈플러스 납품 재개...홈플러스 법정관리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 국가 혼란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이 예상했던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많은 낮아졌다.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헌재가 그동안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가 3월 17일까지는 아무런 일정이 없어 이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j6N6UOL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 국가 혼란 끝내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03월 1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광어·연어,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대형마트의 '파격 승부수'...광어·연어 등 국민 횟감 치솟자 송어까지 식탁 올리는 대형마트...폭염에 바다 양식 수산물 줄폐사...고환율에 수입 수산물 값도 올라...이마트, 내륙양식 송어 등 출시...롯데마트는 피멍게 판매 나서 ☞"적자 보면서 버텨요" 업종불문 외식업 모두 악화… 자영업자들 '울상'...10일 찾은 대구 동성로 식당가… 재룟값·인건비·임대료 첩첩산중에 신음...정부 보조 절실… "세제 혜택, 정책 자금 등 적극 활용 필요" ☞비트코인 8만달러대 뚫리나...가상자산 가파른 하락세...미-중 관세전쟁 트라우마,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한 가상자산 출렁...비트코인 8만달러 초반 횡보, 연중 최저치 근접 ☞“되팔아 400만원 벌었대”…홈플 상품권..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이상적’이나 ‘현실성’ 없어...지금 제일 과제는 '국가 정상화'

최근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대비하며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했지만, 야권 내부도 각 당과 대선 주자마다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싼 주장과 찬반론을 살펴보자. 우선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편지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 헌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번 ..

정치평론/정치 2025.03.08

이재명 35%, 김문수 10%(3월 첫째주,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4%, 이준석·조국 1%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4%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며, 최고치는 작년 12월 37%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

정치평론/정치 2025.03.07

03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2월 소비자물가 ‘2.0%’ 올라… 고환율, 국제유가 영향...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가공식품 2.9%↑ 13개월 만 최대 상승...빵, 커피, 비스킷 가격 인상 영향...석유류 전년동월비 기준 ‘6.3%’ 증가☞농심 신라면 17일부터 950→1000원...라면 값 줄줄이 오르나...새우깡도 1400→1500원으로 인상...농심 "2023년 가격인하, 2년만에 원상복귀"☞시진핑도 손 뗀 64조 알래스카 LNG 사업…한국이 감당 가능할까...트럼프, 한국 참여 요청…정부 긍정적 입장...오일 메이저, 중국 기업들도 철수…기업들, 불투명한 사업성에 고심☞“1억 맡기면 월 180만원 준다?” 어르신 노리는 ‘사기’ 조심하세요...방송사 조작 뉴스 영상과 게시물로 홍보···복지부 홈페이..

유럽연합(EU)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이 갖는 의미와 전망,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러우전쟁 종전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연합(EU)은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통해 EU의 독자적인 안보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약 8000억 유로(1229조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EU는 회원국들이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제안했다. 또한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게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정준칙 유예 시,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약 998조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 확보..

03월 0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中 공세·美 보호무역 대응…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 17조와 통합 운영...기금 후순위 출자 등 통해 시중은행과 협력...100조 원 이상의 첨단산업 지원 끌어낼 계획☞고환율·저성장…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1.2% 찔끔 상승...1인당 GNI 11년째 3만달러대 제자리...지난해 원달러환율 4.5% 올라...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대만·일본보다 높고 이탈리아보다 낮아...선진국은 4만달러 진입에 평균 6년...속도 더딘 한국, 구조개혁 등 시급☞저신용자, 대부업체 연체율 2년째 10%대...대부업체 상위 20곳 자료 분석...경기부진→상환능력 하락 영향...대부업체, 이용객 감소 수익 악화...진입금액 상향 대부업법 개정안...서민, 불법..

민생행보 국힘, ‘중도층 이탈’ 이유는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행보를 가져가며 중도층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강성 발언을 하며 중도층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4.5%.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정치평론/정치 2025.03.05

03월 0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캐·멕 25%·中 10% 관세…車·가전 '비상' 중간재 수출 21.7억달러↓...멕시코 생산기지 삼성·LG·기아 직격탄...상호관세 품목 '촉각'…대미수출 '반사이익' 총수출 2.2억달러↓☞“계엄 때문에 연말소비 줄었다” 해놓고…한 달만에 말 바꾼 엉터리 통계청...작년 12월 계엄 여파에 소매판매 감소했다더니...한 달 만에 0.2% 증가했다고 번복...가중치 갱신 등 보정탓이라지만 가뜩이나 살얼음판 소비심리 위축 부추길수도☞보호무역 핑퐁게임에 갇힌 한국 철강...반덤핑 제소 ‘딜레마’...반덤핑 제소 본격화…업계 공조 속 이해관계 엇갈려...한·중 통상 마찰 우려 확산…정부·기업 균형점 ‘고민’☞'金징어' 된 오징어...이젠 마리당 '1만원 시대'...고수온에 어장지도 변화...해수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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