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이상적’이나 ‘현실성’ 없어...지금 제일 과제는 '국가 정상화'

 

 

최근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대비하며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했지만, 야권 내부도 각 당과 대선 주자마다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싼 주장과 찬반론을 살펴보자.

 

우선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편지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 헌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세력과 그런 내란을 옹호·묵인한 세력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내란에 맞섰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범야권 단일후보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차대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야권 정당의 역량이 100% 집결돼야 한다”면서 “연대·연합 없이 승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런 맥락에서 대선 오픈프라이머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당위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 둘째, ‘모든 야권 정당의 역량 100% 집결’, 셋째, '야권진영의 연대·연합’이다. 누가 보아도 야권 승리의 길이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선 양기대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도 적극 동의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이 100%로 직접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자 정권교체의 필수 조건”이며 “완전국민경선이야말로 당내 통합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개혁이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알려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이 제안에 각각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후에 대선 후보 선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부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선 규칙에 대한 실무 점검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 모두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연합 정치를 하자는 취지는 고귀한 것이지만, 취지가 좋아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전국민경선 방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후유증도 훨씬 크다. 여러 가지 부정 시비가 붙어 오히려 효과가 없다”며, “흥행은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흥행을 위해 1위 후보를 억지로 누르고 5%대, 3%대(지지율의) 후보를 당선시켜 줄 순 없는 것 아니냐. 그건 민주주의 왜곡”이라며 완곡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입장은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이며 “역선택의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주류는 무엇보다 ‘시간의 촉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내 비명계 모두가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완전국민경선제에 관한 논의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 시작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이라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노무현 후보가 당내 주류 후보인 이인제 후보에게 대역전극을 펼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이후 열린우리당부터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참여 비율을 높여왔고, 거의 완전국민경선에 가까운 형태로 대선 경선을 치루어 왔다. 하지만 지금 야권이 말하는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는 더 이상적인 형태로 한번도 구현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소요기간 3주도 안되는 시간에 실험적 방법으로 경선을 치루는 것에 많은 우려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어쩌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경선 과정에서 단 한번의 실수가 조기 대선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권 내부도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추상적인 제안만 나왔지, 이를 둘러싼 논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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