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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1282

조원진-포탈 검색어 “조원진”조원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반복 지칭했으며, 12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씨’라고 호칭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급기야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니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 있다. 하지만 조원진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공당의 대표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사람이다.또한 방송토론이란 공간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인 공간이며, 남녀노소 다양한 국민들이 시청하는 공적인 공간이다.이 시점에서 조원진의원이 연일 뱉어내고 있는 “문재인 씨”라는 표현은 그 어는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역사를 보면 간혹 자신이 모시는 분을 돕겠.. 2017. 12. 12.
"조원진 의원 막말, 정치인 이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력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내년도 국민소득 3만불을 예고하는 가운데 보수정권 9년과 국정농단으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경제파단 운운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조원진 의원이 아직도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보수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 2017. 12. 12.
"최경환 방탄국회를 꿈도 꿔서는 안돼"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이다.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자유.. 2017. 12. 11.
문재인 케어-포탈 검색어 문재인 케어-포탈검색어문재인 케어, 박지원, 정청래 "문재인 케어"10일(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보통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율’이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리려 한다. 현재 OECD 평균은 80%이다.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 둘째, 원가.. 2017. 12. 11.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의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57.6%였다.또한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 2017. 12. 10.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2017. 12. 10.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2017. 12. 10.
음주감형제도 폐지, 찬성 "85.0%", 반대 "13.8%" 음주감형제도 폐지, 찬성 "85.0%", 반대 "13.8%"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 2017. 12. 10.
전쟁위험 심각함 "70.1%", 심각하지 않음 "28.6%" 전쟁위험 심각함 "70.1%", 심각하지 않음 "28.6%"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만에 또다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로 인해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4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의 6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 2017. 12. 10.
더불어민주당 48.3%, 자유한국당 11.4% 더불어민주당 48.3%, 자유한국당 11.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보다 3.6%P 하락했지만 48.3%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6%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달 연속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바른정당은 5.0%로 4위로 나타났으며,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견과 박주원 최고의원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 정당지지도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 2017. 12. 10.
문재인대통령, 잘함 "76.8%", 잘못함 "19.1%" 문재인대통령, 잘함 "76.8%", 잘못함 "19.1%"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1.2%)고 답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1%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4.1%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P 상승한 결과이다. 잘 모름/무응답은 4.1%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업별로 기타/무직(6.1%P↑)과 학생(4.0%P↑)층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타 계층에서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2017. 12. 10.
비트코인 2400 돌파...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BTC)이 마침내 2000만원선을 넘어 2400만원을 찍었다. 1000만원선을 넘었던 11월 26일 이후 10여일만에 2배가 더 오른 것이다. 올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수직상승이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월가에선 내년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김대식)은 8일 오전 0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1코인당 2020만9천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해 오전 9시 28분 기준 248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 2017. 12. 9.
배현진-포탈 검색어 배현진-포탈 검샘어(12월 8일) “배현진”최승호 사장 첫 출근 날 배현진 아나운서가 MBC뉴스데스크에서 하차했다.배현진 아나운서는 2012년 MBC파업 과정에서 돌연 파업을 철회하며 노조를 탈퇴했으며 ‘MBC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복귀했다. 그후 배현진은 파업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해고와 부당 전보에 시달릴 때 그는 메인 앵커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장수했다.흔히 언론을 시대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배현진의 시대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가 판치던 언론의 암흑시대였고, 그는 단지 그것에 순종했다. 암흑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MBC의 많은 구성원들은 해고와 부당 전보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모멸감과 자존감마져 송두리째 빼앗겼다.그리고 오늘 MBC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해고되었던 최.. 2017. 12. 9.
옵션열기-포탈 검색어 옵션열기-포탈 검색어(12월 7일)“옵션열기”tbc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아직도 댓글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증거로 제보 받은 ‘옵션 열기’를 언급했다. ‘옵션열기’는 댓글부대가 지시받은 글을 복사하여 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 붙게되는 실수 혹은 오류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와같은 의혹이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공론을 만들고 그것이 사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도 ‘댓글부대’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평창 스니커즈”2018평창올림픽공식스토어가 ‘평창 롱패딩’에 이.. 2017. 12. 7.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정치후원금」기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 2017. 12. 7.
안철수대표, "전국선거 3자구도로 치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월 4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아 국회 본청에서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안보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봉쇄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다.”며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 보전문제를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근로장려세제) 활용 등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 2017. 12. 4.
"2018년 예산안 법정시일 처리 무산 국민께 사과"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2017. 12. 2.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이미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주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 2017. 11. 29.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 공무원 늘리기"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2017. 11. 28.
"한병도 정무수석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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