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

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의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57.6%였다.

또한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부수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이견으로 과표기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완화되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선진국보다 낮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 합의는 ‘정당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 과정의 공방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가 57.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밀실야합으로 원천무효다’가 20.1%, 모름/무응답이 22.4%였다.

‘정당간 논의 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1.3%)와 40대(70.9%),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8.0%), 정치이념성향 진보(71.2%), 최종학력 대재 이상(65.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7.7%),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9%)과 정의당 지지층(85.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밀싱야합으로 원천무효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29.9%),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29.1%), 직업별로 무직/기타(31.8%), 정치이념성향 보수(36.4%), 최종학력 고졸(29.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0.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55.1%), 바른정당 지지층(32.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기한을 넘겨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관련 인식 조사에서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가 30.1%,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가 18.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가 7.5%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0%였다.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31.1%)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38.7%),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6.7%), 직업별로 블루칼라(40.0%)와 학생(42.5%), 정치이념성향 진보(39.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6.2%), 지지정당별로 국민의당 지지층(4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30.1%)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39.3%)와 40대(40.8%), 지역별로 광주/전라(40.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9.6%), 정치이념성향 진보(43.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6.9%),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9%)과 정의당 지지층(53.6%)에서 높게 나타났다.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18.4%)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26.6%),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1.6%), 직업별로 무직/기타(23.8%), 정치이념성향 보수(32.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5.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5.6%)과 바른정당 지지층(3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7.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10.5%)와 60대(10.4%), 지역별로 대구/경북(18.9%), 정치이념성향 보수(15.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2.0%),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2.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인상안이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제시한 과표기준 2천억원에서 3천억으로 완화된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인세 인상과 관련하여 향후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하여 ‘실제로 내는 법인세(실효세율)는 선진국보다 낮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6.6%,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더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31.0%, 모름/무응답은 12.4%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56.6%)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9.3%)와 40대(74.3%), 지역별로 서울(62.3%)과 광주/전라(64.0%), 직업별로 자영업(63.5%)과 화이트칼라(70.8%), 정치이념성향 진보(70.9%),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66.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5.2%),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8%)과 정의당 지지층(9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더 내려야한다’(31.0%)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42.7%), 지역별로 대구/경북(43.8%), 직업별로 가정주부(37.9%)와 무직/기타(39.6%), 정치이념성향 보수(47.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9.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3.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62.1%)와 무당층(43.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8%, 유선 22.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0.8%(유선전화면접 4.9%, 무선전화면접 16.5%)다. 2017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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