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 “4·29재보선 참패…명분과 원칙있는 패배 선택” - “문재인 대표는 먼저 재신임 물었어야” 지금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4.29재보선 전패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그 수렁에서 한 발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여당, 야당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하며 그 해법을 찾아본다. 지난 글 「노무현을 다시 생각한다」를 쓰고 난후 몇몇 독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주었는데, 만약 ‘노무현’이란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야당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한편으론 바보 같은 질문이라..

- 친노라는 ‘언어’ 내려놓고 차라리 ‘친문’으로 - 故노무현대통령 6주기 ‘노무현 정신’ 정리 계기로 벌써 故노무현대통령 6주기가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한민국 국민은 그를 더 사랑하고 있다.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묻는 조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을 넘어 노무현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하지만 항상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상위그룹에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연코 박정희대통령이 최선두에 있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노무현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한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에 대한 사랑에는 인간의 ..

□ 문재인 사퇴론의 주요 논거 1) 재보선 참패 책임론 o 공천 실패와 선거전략 무능으로 이겨할 선거에서 참패 o 안철수, 김한길 대표 사례와 비교하며 문대표도 책임지고 사퇴 o 최소한 ‘재신임’의 과정은 거처야 -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 수는 없음 2) 친노 패권 청산론 o 한명숙 대표의 계파공천(19대 총선)에 대한 강한 불신 o 친노 비선라인의 당 공식체계 무시(지난 대선 선대위와 문대표의 당 운영) o 친노가 중심이 되어 호남과 비노의 물갈이 준비(음모론) o 따라서, 공정한 공천 보장되어야 3) 문대표 리더십 한계론 o 대국민 사과와 강경 대여투쟁으로 돌파하려 했으나 당내외 비판만 증대 o 광주방문으로 호남민심 회복하려 했으나 ‘신변보호 요청’ 등 또 다른 갈등만 증폭 o 정청래 최고의 ‘..

- 인재등용·국정과제 등 균형이 있어야 - 강원도 푸대접에 사고의 전환 필요 강원도의 푸대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강원도의 면적은 국토의 20%에 가깝지만 인구는 2%가 채 안되고 항상 소외받는 지역이다. 최근 2018겨울올림픽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려 몸부림 치고 있다. 강원도 국회의원은 9명 전원이 여당이며,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강원도 득표율은 10% 이상이 더 높은 6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 정부에서 강원도는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지역인재 없어 총리는커녕, 국무위원(장관), 5대 권력기관, 고위공무원단,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인사를 보면 강원도는 거의 전멸이다. 누가 뭐..

문재인 위기에 대한 세가지 처방 - SCA를 해결해야 - □ 문재인의 세가지 위기 o 당대표 리더십 붕괴- 4.29재보선 전패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 전패 이후 당내 세력은 물론 국민조차 공감할 수 없는 미숙한 대응- 당대표로서 당을 지휘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전패 결과에 대해 文대표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고, 기다리는 모습 보여줬어야 o 독점과 독선- 대선후보와 당대표를 독점했기 때문에 당내 다양한 세력의 무한한 견제와 압력은 숙명- 당내 세력을 통합하기 보다는 자신의 논리와 선언만이 부각됨- 당내 다양한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비선라인 존재를 의심- 야당의 역사는 세력들 간 권력을 분점하고 연합하는 과정☞ 당내 세력 간 소통을 통해 권한과 책임..

- 원칙과 책임은 없고, 당내 투쟁은 넘쳐나고… - ‘제2의 정동영 천정배’ 출현 내년 총선도 불안 새정치연합이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했다. 초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돌이켜보면 초반부터 불안했다. 보통 재보궐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중심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야권분열과 야당심판이란 이슈가 더 떠올랐다. 인천을 제외하고 3곳 모두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이라 3곳 모두 야당의 승리를 전망했는데, 갑자기 정동영, 천정배가 등장했다. 갑자기 선거구도는 야당심판으로 바뀌었다. 야권분열이라는 위험한 신호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는 그냥 밀어붙였다. 그리고, ‘성완종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위험한 신호를 보지 못하게 했다. 박근혜대통령의 최측이 연루된 이 사건은 모든 정국을 삼켜..

- 박근혜정부 성공과 실패 갈림길에 서다 - 4대분야 개혁…정치력 갖춘 인물이 적임 4월 27일 박근혜대통령이 귀국하면 가장 먼저 챙겨할 숙제가 ‘차기총리’ 인선이다. 벌써 많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로 이어진 박대통령의 총리 인선은 그야말로 ‘대참극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6번째 총리마져 새로운 참극의 도미노에 합류한다면 박근혜정부 3년차는 불행한 미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4월 8일 “저는 올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를 혁신하고 경제 재도약 토대를 쌓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3년차의 새로운 국정 드리이브를 걸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성완종게이트’라는 암초에 걸렸다. 이완구총리는 ..

조원씨앤아이 폴링포인트 보러가기 http://me2.do/5ZfLyntL 1. 폴링포인트 – 금주의 핫 이슈 [4.29 재보궐 선거] 대혼전 속에 예측불허-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 선거구도의 변화 ○ 선거 초반은 야권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유리하게 출발했으나, 성완종 게이트로 인해 다시 부패정권 심판 구도가 형성되며 새정치연합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음 - 원래 새정치연합 우세 3곳(관악, 성남, 광주), 새누리당 우세 1곳(인천)으로 출발함 - 그러나, 야권분열 구도가 심화되며 새정치연합 4:0 전패 위기론 등장 - 성완종 게이트 발생 후 새누리당 급격히 추락, 새정치연합 맹추격과 부패정권 심판론 대두 □ 전체 지역별 판세 ○ 관악 - 야권분열 속에 초반부터 새누리당 오신환후보가 줄곧 선두를 차지..

*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데 짧은 시간동안 저의 답변을 드리자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강릉총선을 생각하는 저의 심정을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즉각 수사하라, 특검하라, 사퇴하라’ - 박 대통령 성완종 후폭풍 출구전략은 국민 모두가 ‘성완종게이트’ 뉴스를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다. 오늘은 또 어떤 기막힌 뉴스가 있을까? 하루 하루 지나면 새로운 뉴스가 생긴다. 다른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성완종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점령했다. SNS상에는 ‘비타500’ 상자에 3000만원을 담은 사진들이 즐비하게 걸린다. 일국의 총리는 ‘거짓말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조롱꺼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할 ‘정치’가 ‘희대의 사기’가 되었다. 서글픈 정치현실이다. 평소에 목에 힘을 주던 고관대작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거짓말이 탄로난다. 오늘의 진술이 내일이면 거짓말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수사가 시작되..

- 세월호,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해야 - 정파적 이해로 국론 분열 되면 안돼 세월호 희쟁자 추모제가 정부와 유가족이 따로 한다는 소식이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지만 부정되었다. 상식적으로 세월호 추모제는 적어도 ‘경기도와 안산시, 4·16가족협의회’가 주관하고 정부는 추모제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할 수 있다.그것이 아이들을 보낸 유가족을 진정 위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가족과 별도로 ‘국민안전처’가 추모제를 따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하루속이 결정내야 한다. 청와대와 해당 장관이 기술적 문제와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야속한 얘기..

새정치연합, 4.29재보선의 승부처 '관악'관악에 ‘올인’하며 ‘구도’를 세워야 1.선거구도가 무너졌다. ; 합리적 유권자가 투표의 이유를 못찾고 있음 o 정권과 여당 심판론은 없고, 야권분열만 확산- 관악은 ‘정동영 돌출변수’로 야권분열 심화- 인천은 유일하게 ‘인물구도’ 형성, 신진 vs 구태- 광주는 野野구도로 ‘야권비판론’ 대두- 성남은 최대 야권분열과 함께 ‘인물구도’도 못 섬 o 새정치연합, 4월 재보선의 ‘선거구도’를 회복해야- 모든 선거의 기본은 구도에서 시작- 4월 재보궐선거를 리드할 수 있는 전략지역은 ‘관악’- 관악에 ‘올인’하여 ‘선거구도를 선명화’- 관악을 중심으로 ‘인천과 광주’를 견인 o 새정치연합의 모든 비전과 원칙을 ‘관악’에서 선포해야- 새정치연합의 총력을 ‘관악’에 집중..

- 4월 재보선 승리해도 박수 받기는 힘들것 대한민국 정당사는 ‘이합집산’과 ‘당명변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인이 무수한 당적을 갖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순리에 역행하며 명분도 없는 탈당이 너무 많다. 정동영도 그 명분없는 탈당에 동참하고 말았다. 정치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하다. 한 때는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낡은 정치인으로 한 순간 전락한다. 모두가 시대와 동떨어진 선택과 욕심에서 시작된다. 마치 스타 연예인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한 순간에 추락하듯이정치인 역시 국민과 호홉하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정동영’의 무소속 출마는 그야말로 핫이슈..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15.04.02 15:24 편집자주|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는 4월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와 매월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4월 여론조사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16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한다.1부 : 공무원연금 개편 ‘이유와 필요성’은 정부 측에 ‘주체와 시기’는 공무원단체 측에 손들어 줘 공무원연금 개편에 관한 조사결과 국민들은 ‘이유와 필요성’에는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그 ‘주체와 시기’는 ..

- 새정치 구현할 ‘유능한 장수’를 찾아라!- 문재인 견제, 쌍안(安)연대 ‘윈윈 전략’ 실험 최근 안철수의 행보가 돋 보인다. 작년 연말부터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라는 이름으로 총 4차에 걸쳐 좌담회를 했다. 지난 7월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당대표를 사퇴하고 조용했던 그가 ‘먹고사는 문제’를 화두로 활동을 재개했다. 우연의 일치인가? 문재인도 최근 ‘경제정당’을 최전면에 걸고 움직이고 있다. 첫 좌담회는 대한민국 벤쳐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강점인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잡았다. 두 번째 좌담회는 한동안 결별설이 나돌았던 장하성교수와 함께 ‘고장난 한국경제 진단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했다. 이 두 번의 좌담회를 통해 안철수는 평소 자신이..

- 불꽃튀는 광주선거 ‘죽느냐?’ ‘사느냐?’ 게임- 4곳 전패시 대표직 유지 하되 지도력은 ‘상실’ 문재인은 ‘광주’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광주’의 승패는 향후 정치 지도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이 광주에서 패배한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예상할 수 없다. 광주는 현재 무소속 천정배, 새정치연합 조영택, 새누리당 정승,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조남일 등 5명의 후보가 준비 중이다. 현재 판세는 무소속 천정배후보가 다소 앞서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조영택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형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분열 속에 어부지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실제 19대 총선에서 이정현후보가 39.70%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이정현’..

- 박근혜정부 3년차, 여야 모두 정신차려야 - 2016년 총선 ‘무능한 정치인’ 퇴출시켜야 photo@ilyoseoul.co.kr 국정과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3년차,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인사난맥, 연말정산 대란이 겹치며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쳤다. 국정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한다. 최근 중동외교와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박대통령이 국정동력을 되찾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완구총리-이병기실장 체제를 시작하며, 정치인 중심의 2기 내각을 구성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 국정 성과를 내기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박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난맥을 돌파할 대안으로 ‘친박 친정체제’라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 방향은 표류하고, 현안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왜 정부와 여당이 성..

- 부패지수 세계 46위 ‘불명예’… 미래가 없다 - 부정부패와 관피아 ‘사회적 공모’를 깨야 ▲ photo@ilyoseoul.co.kr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서 36.0%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OECD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이 부패지수는 세계 46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3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

-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 개혁은 ‘무용지물’ - 국민주권시대 위해 ‘지구당 부활’도 고민해야 선관위가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표된다. 첫째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이다. 둘째는 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국고보조금 투명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지구당 부활이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곧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 제안을 포함하여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도 함께 논의 해야한다. 특히,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숫자가 ..

- 분명한 ‘꼼수증세’… 서민과 약자들 ‘불신’ 쌓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대가 무너졌다. 한 때는 30%대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에만 10%대 이상가파른 추락을 보였다. 그 만큼 국민 실망이 크다는 증거다. 하루 속히 국정운영을 전환하고 국정동력을 찾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대통령 레임덕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경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등 국민의 삶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박대통령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민소통 실패는 바로 여당과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야당 그리고 관료집단 모두에게 고립될 수 있다. 최근 박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불협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