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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128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높게 평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 2017. 11. 28.
‘떼법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청와대게시판을 경계해야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 2017. 11. 28.
문재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이번 조사는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한 장관 등 인사추천에 대해서 만족(53.0%)한다 는 의견이, 불만(2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란 의견은 20.2%를 보였다.정부부처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할 때 국민의 45.7%가 세금탈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병역회피’(18.2%) ‘부동산투기’(14.2%) ‘위장전입’(5.5%) ‘논문표절’(4.6%) 順으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검증 시 절대 용.. 2017. 11. 23.
"김영춘 해수부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 책임지고 사퇴"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 2017. 11. 23.
‘소방차 길 터주기’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 강릉소방서장 이 진 호 ‘골든 타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릉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길의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 2017. 11. 23.
정의당 김종대의원과 이국종교수 논란 정의당 김종대의원과 이국종교수 논란'환자존엄'과 '중증외상 의료체계'에 변화를 기대 지난 13일 북한 병사 한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차량을 몰고 귀순했다. 그 귀순 과정에서 북한 병사는 심각한 총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에 의해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국종교수는 북한 병사에 대한 상황을 브리핑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김종대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환자의 존엄’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우선, 김종대의원의 주장은 현재 사건에 대한 중대성, 심감성,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직 ‘환자의 존엄’이란 한가지 문제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병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정전.. 2017. 11. 22.
"청와대 인사라인 전면 쇄신"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6개월이 넘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참사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인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이어지는 정부 .. 2017. 11. 22.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환영"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환영한다.특히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대형 선박들을 대거 포함시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원유봉쇄와 금융봉쇄가 대표적이다.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한 만큼 중국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제재인 원유봉쇄와 금융봉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그런데 틈만 나면 한미 찰떡공조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불만인 모양이다.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내놓은 3문장짜리 입장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핵심이다.'테러지.. 2017. 11. 22.
"박전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은 반드시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기됐다.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비선 진료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더 주목할 점은 성형시술을 받은 날과 다음 날에는 일정을 비우고 대통령 전속 미용사에게 사전에 오지 말도록 통보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오지 말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이 막았다는 증언과,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도 조작 증거도 나왔다.이를 감안하면 당일 성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정하고 참혹한 대통.. 2017. 11. 22.
"공수처의 설치는 권력의 부패를 막으라는 국민 명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오늘(21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공수처의 설치는 어느 누구,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력남용과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름이다.국민의 부름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이다.공수처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욱이 ‘정치보복’을 걱정하신다면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앞장서면 된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수처의 설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야당도 통 큰 협의에 나서주기를.. 2017. 11. 21.
"홍종학 후보자 정쟁화로 민생예산 가로막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정쟁시도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지진에 따른 안전,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사법의 위기상황이다.특히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회가 인사 정쟁에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 당은 인사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예산과 연계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193일이 지나도록 조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2017. 11. 20.
"파리바게뜨 합작회사는 부당" 정의당 대표 이정미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이라는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수 사용자를 양산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를 만들 것이며,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합작회사는 부당합니다. 첫째, 정작 ‘상생’의 당사자의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해법입니다. 둘째, 인력관리와 본사의 지휘체계를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면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셋째 ‘협력사 폐업’과 ‘무급 대기’, ‘직접고용 후 6개월 기간제 계약’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은 제빵기사들의.. 2017. 11. 20.
전병헌 인사 참극, 무능인가? 기만인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뇌물혐의로 검찰에 출두한다고 한다. 뇌물죄 중에 가장 더러운 권력형 뇌물죄로 말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이 정권은 언제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인지, 참 오만하다.출범 6개월만에 선임 수석비서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아마, 정치보복 물타기용 희생양이라 그런가보다.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병헌 전 수석의 E-스포츠 협회 관련 비리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무능인가? 기만인가? 선택하라. 전병헌 전 수석의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는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내 권력 투쟁의 피해자라.. 2017. 11. 20.
"최경환·홍준표 특수활동비 철저한 수사가 필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소환이 이뤄졌다.남재준 원장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이 시작된 이후, 이병기 원장 시절 상납금은 두 배로 뛰었고,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은 촌각을 다퉈야 할 만큼의 위중한 사안이다.국정원장 3인방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의 알파와 오메가가 박 전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박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병기 전 원장은 .. 2017. 11. 20.
광주광역시장 적합도, 이용섭 23.3% 1위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이용섭 27.9%로 1위국민의당 후보 적합도, 천정배 18.9% 1위정의당 후보 적합도, 강은미 11.3% 1위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21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차기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 누가 차기 광주광역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라는 의견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모름/무응답’이 18.6%,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 14.4%로 나타났으며, ‘민형배.. 2017. 11. 19.
전남도지사 후보적합도, 이개호 국회의원 13.9%로 1위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 11.6%, 3위 장만채 현 전남교육감 10.0%적합한인물이 없다’(23.2%), 모름/무응답(21.0%)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 후보 적합도에서 이개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3.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1.6%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당 박지원(목포시)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체응답 중 ‘적합한 인물이 없다’와 ‘모름/무응답’ 의견이 44.2%로 .. 2017. 11. 19.
"류여해 최고위원은 사과하고 최고위원직 사퇴해야"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어제(17일)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어떻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천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완전한 동문서답(東問西答)이고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임을 모른단 말인가.홍준표 대표가 재난에는 여야가 없고 합심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 국민이 합심하여 재난을 이겨내려는 분.. 2017. 11. 18.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의결, 공영방송 정상화의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위원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을 해임한 것은‘사필귀정’이다.오늘 방문진의 가결로 공영방송인 MBC가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걸어왔던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나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김장겸 사장은 MBC 사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 등 부당노동행위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까지 송치됐고,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등 언론사 사장으로서 중립성과 도덕성을 해친 부적격 인물이었다. 경영능력 또한 의문투성이였다.특히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MBC 종사자들의 95% 가량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두 달이 넘는 파업 기간으로 불편했을 시청자들조차 70% 가량이 파업.. 2017. 11. 14.
경강선의 운임과 출발역 신중하게 결정해야 강릉뉴스 대표 및 발행인 홍준일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지난 11월 6일(월) 서울~강릉간 고속철 요금을 적정금액(2만5천원 이하)으로 책정하고, 주 출발지를 서울역으로 선정하기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다.하지만 며칠 전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서울역)-강릉 간 요금은 27,000원, 서울(청량리역)-강릉 간 요금은 26,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출발역도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한 언론사와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 통화에서 “운임은 거리비례제에 따른다”며 이 같은 운임안이 알려졌다. 더불어 확정된 운임과 서울 출발역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와 코레일은 현재의 운임안에 대해 적용하는.. 2017. 11. 13.
더불어민주당, 51.9%로 정당지지도 1위 광주/전라지역에서 66.2%로 국민의당(10.6%)에 압도적으로 앞서자유한국당, 소폭 하락한 10.8%로 지지도 2위정의당, 6.2%로 국민의당 제치고 정당지지도 3위로 올라서국민의당, 5.0% 기록, 정당지지도 4위로 한계단 내려 앉아바른정당. 4.9%로 국민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지정당 없음’17.4%, 모름/무응답 1.5%였으며, 기타 정당 2.3% 임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1월 10일~ 1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1.9%를 기록해 1위자리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라지역에서는 66.2%를 기록해 국민의당(10.6%)에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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