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법정시일 처리 무산 국민께 사과"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4일 본회의에 합의했다.

2018년 정부예산은 일자리 예산과 민생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남은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초한 정부예산 수립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야당도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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