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포탈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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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박지원, 정청래

"문재인 케어"

10일(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보통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율’이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리려 한다. 현재 OECD 평균은 80%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 둘째,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병원이 경영난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사실 첫 번째는 명분 상 앞세운 논리로 의사만이 삭발하며 투쟁할 주제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가는 물론 전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벼룩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무모한 정책 결정에 대해 사회가 눈감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첫째는 명분이 약하다.

핵심은 두 번째에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선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라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평가기구에 의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에 있다. 만약 이와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 수가를 더 높이거나 보전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한다.

결론은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의사나 환자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 문제가 밝혀지면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이 건강한 나라’가 가능할 수 있다.

"박지원"

10일(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에서 박지원의원이 안철수 대표 지지자가 던진 계란에 맞았다.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이젠 국민의당 몇몇 정치인 간의 대결구조를 넘어 지지자 간의 폭력적인 충돌로 발전하고 있다.

한 정당이 특정한 현안이나 당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갈등과 소통 과정을 통해 적절한 양보와 절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의 존폐와 운명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같은 문제는 당헌당규나 당내 질서로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반대그룹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당 될 때도 한 여성의원이 회의장에서 머리채를 잡히면서 분당의 전주곡이 되었다.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 역시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의 갈등이 점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쉽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폭력적인 방법을 보이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보다 현명한 해결방향을 찾기를 기대한다.

"정청래"

10일(일) 정청래 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내비쳤고, 자신의 SNS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70%를 상회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50%에 육박하는 정당지지도를 보이는 가운데 그 어떠한 경쟁그룹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국면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대승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가장 쉬운 생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고지에 오를 것이란 생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권 진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서울시장 도전자가 자천타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정청래(가나다 순) 등이 거론되며 이런 추세라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관전포인트가 하나 있다. 내년 6월 선거가 끝나면 문재인정부도 1년차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는 문재인정부 1년차의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결국,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여권진영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서울시장을 어떠한 컨셉과 리더로 만드는가에 따라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당정청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여권의 새로운 질서도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어떻게 서울시장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권력 질서와 향방이 구축될 것이란 점에서 정청래의 등장은 주목할 시사점이 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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