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신속한 공수처 설치,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큰일입니다. 검찰총장이 중립을 팽개친지는 오래고 급기야 검찰을 총장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진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우리 사회에서 한쪽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 자체가 이미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윤총장은 야권인사의 비리에는 애써 눈감고 여권인사 자녀의 표창장 하나에 수색영장을 수도 없이 남발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쪽에 붙기로 한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하더니, 이제는 엄연히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향해 '내가 니 부하냐?'는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일반 사건의 기소율이 40%인데 반해 검사가 저지른 범죄 기소율은 고작 0.1%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면죄부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는 없습니다.

공수처를 하루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공정을 해치는 정치검사와 비리검사를 모조리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묵묵히 정의를 실천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이 준 176석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정과 정의를 어지럽히는 윤석열 총장을 본인이 가고싶은 곳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찰개혁없이 공정한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윤석열류의 정치검찰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전속 죽은 단어 일 뿐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조속히 완수하는데 모두 노력해 주십시오.

<김두관의원 페이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