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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의 승부처 한국정치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표출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체택하고 있어,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 때의 시대정신과 국정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간에 실시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2022년 대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곧바로 치루어진 지방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2년차로 국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것이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무능한 여당, 4월 총선에 심판 받을 것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비교하여 2%p 상승한 35%를 보였고, 부정평가도 2%p 상승하여 59%를 기록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78%), 김대중 대통령(60%), 박근혜 대통령(57%), 김영삼 대통령(55%), 노태우 대통령(45%), 이명박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25%) 순으로 윤 대통령은 낮은 편에 속했고, 특히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 "사과와 반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 1.들어가며 : “국민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정지지율로 말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임기 1년 대통령 성적표로 낙제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을까? 2.정권교체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비전 없어 : 인수위 실패와 청와대 이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더 이상 용인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말 폭탄'이 그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자이다. 그 만큼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도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한 외신과의 인터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어느날 갑자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스스로 마치 구국의 결단인양 행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를 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 선언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위기 찾아오고 있다. 우선 집권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일본과의 굴욕외교까지 총체적 실정에 다다랐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기는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될 것이며, 그 성적표에 따라 임기 중후반 국정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어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성적표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김기현 대표라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루고 ..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 현재 집권세력 역대 가장 무능한 집단으로 보여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첫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둘째는 외교, 셋째는 독단적, 일방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50%대 제외하면 줄곧 2,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출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은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곤, 유승민, ..

◇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왕정국가의 폭군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고유한 기능은 입법부로 국회이다. 국회가 여야가 있어 여당은 대통령을 지원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더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오직 ‘반문재인’이란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비전과 리더십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탓’과 ‘이재명 수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8개월 내내 온갖 구설과 실정 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신냉전과 3고 시대로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이다. 그 어느때 보다 현명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미 이태원 참사로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국가가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비겁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에서 참모만 앉혀놓고 신년사를 홀로 읽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전혀 없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신년사를 홀로 읽었을까? 우선 2,30%대 낮은 국정지지율이 지난 연말 다소 상승하는 기류가 있었으니, 괜히 무리하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고집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부자 몸조심 할 때 인가? 둘째, 그동안 성적표가 낙제에 가깝다 보니 언론에 쌍방향으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또한 언론환경도 매우 좋지 않아 사고가 날 수 ..

◇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2024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이한다. 임기 8개월이 지났지만 ‘변화와 성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아직도 과거 정부 탓과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배신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과거에 얽매여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바랬던 정권교체가 진정 이런 모습이었을까? 2024년 총선 1년 앞으로...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 2022년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냉정히 평가하면 정치적 사망에 가깝다. 이번 연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회복된 것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