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의심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30%대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툭하면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 그것도 정확한 근거없이 앞 뒤 다 자르고 400조원의 국가 채무이며, ‘사기행위’, ‘착취행위’와 같은 과도한 언어를 동원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며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전임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한다. 국정이 개인적 한 풀이도 아니고 도를 넘어섰다. 더 이상 국민을 둘로 나누어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도 지쳤다.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선자 시절 인수위가 발표했던 국정과제, 그리고 취임 후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는 어디로 갔나?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오로지 나라를 분열로 몰아가는 이념적, 정파적 정치 행위가 윤석열 정부를 휘감고 있다. 스스로 수 없이 말했던 그 ‘자유’는 사라지고, 대통령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국민조차 적으로 규정한다. 언론도, 시민사회도, 노동자도, 야당도 자신이 싫으면 적으로 돌린다. 대통령이 적으로 규정하면 그날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나서서 국민을 억압한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은 무엇인지,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느날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말을 뱉으면 그것이 새로운 국정과제가 된다. 정부와 관료들도 뭐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말했으니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시늉을 하는 것이 정부이고 관료들이다.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은 임기 초반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참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나라를 두 동강내는 분열정치에 매몰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 말한다.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힐난하고, 야당을 무시하며 반사이익을 노려도, 결국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며 책임이 따른다.
결론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국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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