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총선과 운명은?

출처 : 대통령실

 

차기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치루어지니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임기 2년이 지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할 수 없다. 사활이 걸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임기 중반을 위한 새로운 국정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어 야권에 손을 내밀지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힘든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여권 내부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은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하고, 민주당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5%는 넘어야 여당이 대통령 이름을 걸고 선거를 치룰 수 있다. 지금처럼 30%를 오락 가락하는 상황에선  선거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다른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종속되었고, 공동운명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그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달려 윤비어천가를 부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8개월 국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까?

첫째,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소란만 피웠지 눈에 띠는 성과는 없다. 따라서 무리를 해서라도 추석 밥상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타격하여 상처를 낼 수 있는 이슈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필연으로 보인다.

둘째, 대선 직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속 확대해 왔다. 역시 지금껏 그 어떤 결과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는 무리를 해서라도 사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결과를 낼 것이다. 일단 터뜨려 이슈를 만들고, 재판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 충분히 진흙탕으로 몰아갈 수 있다.

셋째, 지금껏 해왔듯이 더 극보수화된 경향을 보이며 야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관계와 안보, 통일 분야는 기존 야권과는 전혀 다른 우경화 노선을 노골화 할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지명은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과 정책에 무능하니, 오직 검찰 권력과 이념 논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국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 수사와 이념 논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한 축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어 야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확실해 보인다. 또 한 축은 이념 논쟁인데 자신의 모호한 정체성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보수진영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를 탄핵한 일등공신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모호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극보수적인 노선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 과거 정부와 확고한 차별화를 보여줌으로써 보수진영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한 전략은 성공할까?

첫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째, 둘째 의도를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야당이 분열되어 각개격파 당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지난 후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하나 둘씩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때까지 수사한다면 그 끝은 뻔하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대오는 무너지고 지리멸렬해질 것이다. 결국 야권이 윤석열 정권의 의도대로 검찰 수사에 분열될 것인가? 아니면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막아 낼 것인가? 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극보수화된 이념 공세를 펼쳐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과 정책에서 무능함을 보인다면 지금과 같은 낮은 지지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야당도 이러한 이념 논쟁에 끌려다니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현안과 정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같이 죽는 길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오락가락해도,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은 누가 보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에 진정성을 더 보여주는가? 이 것이 총선 승부를 가를 것이다.

 8개월 앞으로 다가 온 총선 누구도 그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패배하면 박근혜 탄핵에 준하는 국정 마비가 올 것이며,  조기 레임덕으로 식물정부가 될 것 뻔하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이번 추석 밥상에 과거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를 올리기 위해  수사 강도를  더 높힐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의도대로 검찰 수사와 이념 논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검찰 수사를 막아내고, 민생 현안과 정책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루 하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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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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