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국민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이 만족할 수 없는 합의와 조정이라도 국가는 그 책임을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한다. 국민을 외면하는 대통령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항상 대화와 타협을 해 왔다.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다수 야당과의 그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농민이 그랬고, 간호사가 그랬다. 이번에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도 그랬듯이 끊임없는 견제와 타협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역사는 그 어떤 권력도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고, 상호 견제와 타협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회는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그 법을 거부하여 폐기시킨다. 악순환으로 비효율의 극단이다.

더 이상 대통령이 여당을 돌격대로 만들어선 안된다. 대통령이 집권당을 장악하여 야당과 무한투쟁을 종용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되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와 관료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거리로 나거나 단식투쟁 뿐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흔히들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거나, 다수 야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이 꽉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순진한 생각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여당이나 야당이 압승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립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자의 경우도 야당은 막다른 길에서 전면투쟁의 길을 가거나,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식물정권으로 전락하는 경우인데 이 모두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없다. 결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이다. 장차관 몇 명 바꾸는 것으로 국정이 쇄신될 수 없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제일 먼저 전격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라. 그것이 국정쇄신의 시작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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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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