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분석]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개문발차와 이후 활동에 대한 제언

과감한 실험정신과 결단력이 필수적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21일 개문발차를 했다. 혁신위원은 외부 5인과 내부 2인으로 구성하고, 향후 청년과 여성 등을 추가 인선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2차 회의를 통해 두가지를 밝혔다. 발표하지 않은 내부적 논의는 알 수가 없다.

요약하면 첫째는 돈봉투나 코인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고 윤리정당으로 태어나는 혁신을 도모한다. 둘째,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제도에 대한 혁신이다. 아직 두가지 혁신 과제가 제안되었을 뿐 그 해답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오늘(23일) 김은경 혁신위는 제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이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 현실론 등이다. 찬성론은 당연히 그동안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과감한 실천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반대론은 윤석열 검찰정권이 정치수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무모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찬성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며, 개헌이 아니라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완전한 해결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현실론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성공하려면...

혁신위의 이름이 정해졌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위’이다. 결국 ‘신뢰’와 ‘미래’라른 두가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온다. 민주당 혁신위의 비전과 목표가 드러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혁신에 성공하려면 그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민주당 구성원이 그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와 미래’라는 두 단어는 혁신위의 흔들지 않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전과 목표만으로 혁신위가 나아갈 수 없다. 이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돈봉투나 코인사건’,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은 신뢰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혁신위 활동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영역인 ‘현역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제도의 혁신’이다. 이는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백가쟁명으로 분출할 수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혁신이 좌초되거나, 상당한 출혈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 지도체제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내외에서 혁신위가 흔들리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신위 출발부터 당 내외부에서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도발적인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지금의 혁신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또한 혁신위의 구성도 정당 활동에 노하우보다는 시민사회나 학자가 중심이 되고 있어 그 리더십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정당 노하우나 정치 전문가 등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더불어 당 내외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략실행팀을 구성하여 실질적 수행능력을 담보해야 한다. 아니면 대부분 혁신위와 같은 조직은 머리만 크고, 실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혁신위가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짧게 활동을 하다보니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정당에서 혁신이 성공하려면 과감한 실험정신과 결단력이 필수적이다.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었다면 그에 따른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실천 과제를 내어놓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 혁신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 당은 이를 위한 모든 온오프 수단을 총동원하고,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 혁신위가 가장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둘러싸기 시작한 과거 기득권이다. 이에 갇히는 순간은 혁신은 바로 좌초된다. 혁신위에 들어온 순간 왜 이 선택을 했는지, 후회할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금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운명을 쥐고 있다. 백만이 넘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결단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끊어내야 한다. 거기부터 시작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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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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