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종결된지 38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며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군경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으로 사실상 거부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한명의 망상과 독선에 사로잡힌 대통령에 의해 무너질 뻔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23일 만에 그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있다.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에 맞서고, 자신을 따르는 판사와 검찰을 활용하여 감옥도 빠져나와 내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헌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헌재가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다시 구속하고, 그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단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60일 동안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 손으로 정당성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뽑아야 내란은 진정 종식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은 ‘다시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통합’이 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정부나 권력기구가 흔들리지 않는 민주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 명의 망상가가 국무위원, 군대와 경찰, 검찰, 관료들을 움직여 국민 위에 군림할 수 불안한 정부 구조는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이번이 그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어둡고 추웠던 긴 겨울을 지나, 민주주의 봄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다.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빛들이 오늘은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어 줄 것이라 믿는다.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울려퍼질 “피고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