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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 이미 결론난 국민의힘 전당대회...통합이냐, 분열이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의 비전이나 정책은 사라졌고, 오직 윤심(尹心)을 둘러싼 난투극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극언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윤핵관을 통해 이준석을 제거하며 전당대회를 만들었고, 유승민과 나경원은 전당대회 출마조차 막아버렸다.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1단계로 국민의힘을 윤석열 친정체제로 구축하고, 2단계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윤석열당’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로 보인다.(이전 글 :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다음은 안철수? 2023.1.10) 이미 결론난 국민의힘 전당..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

◇ 여당은 짓 밟고, 야당과는 단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삼류로 전락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국민의힘을 완전 사당화하고 있다. 취임 후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만을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오직 무한정쟁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 하나 부수었다. 처음에는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고, 그후 만들어진 정진석-주호영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충실한 국회출장소로 만들었다. 급기야 전당대회는 자신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기 위해 온갖 편법과 겁박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아..

◇ '윤심에 의한 윤석열당'으로 ‘2024년 총선 승리'가 가능한가?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 100% 당원투표로 전당대회를 치루기로 확정했다. 최근 당권 주자들이 부쩍 공개적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 모두를 승리하고도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 앞두고 당권과 공천권을 쥐기위한 권력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준석 대표는 제거되었고, 집권 초반 여당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면 거의 집권 1년 만에 집권여당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 ..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집권여당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무정부 상황이고, 집권여당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직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 비판 하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도 안하면 그만이고, 탄핵은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길이 없어 보인다. 집권 6개월 동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의 방향도 목표도 정책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한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이젠 무기력하다...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

◇ 2014년 총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확실한 친정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준석이 신청했더 모든 가처분신청도 각하․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굳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만 집권여당이었지 사실상 식물정당이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체제가 계속 되고있다. 이준석 여진도 남아있고, 지도체제도 비대위로 불완전 상태이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비로소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새로운 권력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싸움의 2라운드, 당권투쟁 대선 이후 국민의힘 권력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다..

◇ 국민통합 없으면 정쟁의 늪 벗어날 수 없어 대한민국 정치가 도를 넘었다. 여야 모두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되고 있다. 여당은 전직 대통령과 전 정부를 깍아 내리고, 야당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항간에는 윤석열정부를 ‘문재인 탓 정부’라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여러가지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잘못된 선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전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망신주고 공격하고 있으니 국민이 수긍할리 없다. 대통령의 제일 원칙은 국민통합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한 진영의 대표가 되어 당선되었지만, 당선된 그 순간 진영을 떠나 국민 대통령으로 거..

◇ 주요 정치인 호감도는 오세훈 41%, 홍준표 40%, 이재명 34% 순으로 한국갤럽이 16일 9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다. 그동안 20%대에서 30%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선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를 호감도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41%, 홍준표 대구시장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유승민 전 의원 30%, 한동훈 법무부장관 28%, 이낙연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각각 27%, 이준석 전 대표 2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15일 - 표본추..

◇ 당정대 3축 모두 무너져 진퇴양난 갈길을 잃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 들여졌다. 사실상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 전반이 패닉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고, 대통령 국정 리더십의 3대 축은 '당정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대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결국 그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첫번째 축, 집권당이 무너졌다. 3축 중 제일 중심이 집권당이다. 그러데 집권여당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통령 후보와 당이 비끗거렸다. 그러나 대선도 지방선거도 승리했다. 승리에 심취한 대통령과 대통령 권력 특히 ‘윤핵관’은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했고, 그 과..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긍정 31%, 부정 56%로 부정 여론 증가 한국갤럽이 8월 4주차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4%로 지난주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1%p 하락했다. 몇몇 조사에서 반등하는 듯 했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선 아직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 56%로 나왔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정 여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8월 23~25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두 장관이 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윤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소위 측근 장관이란 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좌동훈, 우상민’이라 불린다. 한마다로 실세 장관인 셈이다. 첫째, ‘정쟁유발자’로...국정에 부담만 한동훈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서해피격과 탈북민북송 수사’,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이상민장관은 ‘경찰국 신설’, ‘쿠테타 발언’, ‘경찰특공대 투입’, ‘폭우 비상대응 미흡’ 등 국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야당과의 거침없는 언쟁은 그 도를 넘었다. 자칫 보면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미 야당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결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쇄신 첫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변화도, 쇄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구무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긴 시간이 무엇인가 말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국민을 33번 언급했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불통만이 자리 잡았다. 한마디로 국정은 위기로 빠져 들었다. 말뿐인 국민, 내용없는 최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 있는가? 국민 10명 중 7-8명이 대통령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국민’과 ‘최선’(분골쇄신)의 동어반복이다...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70%대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몸을 바싹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참모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지금의 국정 난맥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

◇ 휴가 복귀 후 약식회견에서 태도변화 엿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출근 길 약식회견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짧은 회견이었지만 그 안에는 ‘국민’과 ‘초심’을 말하며 반성과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칩(Chip)4에 관한 의견도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거친 언변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변화만으로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까? 바닥에 떨어진 국정 지지율과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태도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국정쇄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정쇄신은 '인적쇄신'과 '국정운영의 전환' 국정쇄신은 크게 두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인적쇄신이며 다른 하나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다. 인적쇄신은 박순애 교육부장관만으론 역부족이다. 총체적..

◇ 경찰국 설치, 과도한 조치 51%, 필요한 조치 33% 2022년 7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긍정 28%, 부정 62%로 나타나 30%대가 붕괴되는 첫 조사가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률 기록을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관해서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 51%,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3%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또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사표명' 59%, '부적절한 집단행동' 26%로 나와, 사실상 국민은 경찰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