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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4

윤석열 탄핵의 오해와 진실 - 국민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2022년 차기 대통령과 권력의지

‘권력의지’는 대통령의 자질에 관해 말할 때 가장 쉽게 언급되는 주제다. 흔히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듣기에는 그다지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권력의지가 없어서 안 돼’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즉, 대통령은 뚜렷한 권력의지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권력의지’가 강했던 대통령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을 지목할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는 양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군사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권력의지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19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은 기어코 대통령이 되었다...

‘이재명-이낙연 양자구도’에서 ‘후보 다각화’ 조짐

2022년 3월 9일 대선, 이제 1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첫 분수령이다. 대체로 서울선거를 이겨야 대권이 보인다. 다음은 내년 하반기 있을 대선경선이다. 여야 모두 이 경선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는 대선후보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 것이다. 최종 단계는 각 당의 후보가 맞서는 본선이다. 본선이야 천심과 민심이 만나는 시대정신의 소유자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은 여전히 이재명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이렇다할 후보가 없다가 윤석열총장이 급부상했다. 여야 모두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뚜렷한 후보가 보이질 않는다. 아직 레이스가 본격화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시계가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정치평론/정책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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