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오늘의 뉴스 읽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4)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권력투쟁 이번엔 한동훈 축출/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열려/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채해병, 김건희) 언제하나?, "저런게 대통령이냐"/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니라 당정협의 수준

세널리 2024. 11.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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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사와 위안부에 대해 극우적 발언하는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굴종 외교가 낳은 또 한번의 참사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끝없는 권력투쟁 이번엔 한동훈 축출 이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은 다른 말이 필요없다. 윤 정권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정과 민생'은 없고 권력을 향한 야욕과 투쟁의 점철이다. 대통령 당선 후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냈고, 무능한 윤핵관을 줄곧 사고만 치고, 김건희 여사는 국정농단의 주범격이고, 무능한 윤 대통령은 똥고집만 피우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후과를 치루고 있다. 이번 당게 논란도 국정을 표류시키고 한 세월 보낼 모양이다.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열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내을은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2시에 열린다. 1심에서 중형이 나온 이후 긴장된 분위기가 역역하다. 대체로 역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동안 정치는 실종되었고, 극한 대립과 투쟁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정을 위한 협력과 통합은 완전 소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는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이 나라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 놓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런 일들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계 안보와 경제가 위협하고 있다. 깊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언제하나? "저런게 대통령이냐" 채해병 순직 관련 박정훈 대령이 법정 최고형인 3년 구형을 받았다. 거짓이 진실을 억압하고, 하루 하루 증거를 없애고 있다. 국민이 묻고 있다. 채해병특검은 언제하나? 28일은 또 다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세번째 국회 재표결을 실시한다. 부결 전망이다. 정말 무도한 정권과 여당이다. 야권은 또 발의한다는 입장이니 네번째 발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은 채해병 순진 관련 국정조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하여 2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권은 무엇하나 제대로 끊고 맺는게 없으니 국정은 계속 표류하고 혼돈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말한다. "저런게 대통령이냐"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니라 '당정협의' 수준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하고 3차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시작부터 의사, 전공의,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그냥 당정협의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예상대로 3차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회의는 밥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매일 다람뒤 챗바퀴 돌듯이 무능한 정부 관료와 여당이 모며 한심한 푸념만 늘어놓는 모양이다. 국민들 억장만 계속 무너지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나 있는 것인가? 누구 말처럼 곧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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