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이재명 대표 3월 26일 2심 선고 쟁점 및 전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2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어느 정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상고할 것이며 재판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5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출마에는 그 어떤 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결심 공판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했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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