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내일(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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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통계적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추정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와 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무죄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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