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

◇ 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민주당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등 6명 정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양대 얼굴이며, 특히 원내대표는 169명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와의 연대까지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민주당 내외부에 돌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구상이나 조건’은 아직 추상적이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논거는 ‘화합 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석과 예상을 종합하면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에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는 예상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판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두가지 예상으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당원투표에서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인 반면 다른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보다 늘어난 당원을 비롯해 투표율의 상승으로 투표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전자는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후자는 안철수 혹은 천하..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올 수록 그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정치는 대선을 5년 주기로 역동적인 변화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치명적인 실수만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로 인해 총선전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이탈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성공한 것이며, 검찰독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해야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표 이상의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이 출렁이고 있다. 언론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용퇴’와 ‘분당’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이다. 그럼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해법은 무엇일까? 임박한 총선...이 맘때면 항상 일어난 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7사태’의 본질은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앞두고 당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 ‘충동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 ‘충동적 행동’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복하고 있는가? 첫째,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들어선 이재명 체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고 확신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선거운동이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4인 후보는 어떠한 상황인가?김기현, 과반 가능한가?우선 김기현 후보는 초반에 낮은 인지도로 출발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이 전폭적인 지원을 나서면서 선거 초반 1위권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는 상승세를 살리지 못했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발언은 논란만 양산하고 선거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국..

◇ '2강 2중 구도'가 계속 될 것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오늘(15일) 첫 TV토론을 진행한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한마디로 아비귀환이다. 금도를 넘는 독설이 난무하며 당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상대 후보를 ‘간신배와 바퀴벌레, 국정운영의 적, 연탄까스’로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상적인 진행이 될지 불길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까? 김기현은 1차에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 최근 흐름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는 부족하며 겨우 선두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기현은 초반에 선두권을 유지하며 1차에 과반을 돌파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4파전의 선거구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1차에 과반을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