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중러일 발언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망언”

"국민의 안위와 생명, 자존심을 훼손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망언을 연거푸 내뱉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숙성된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 어느날 대통령이 쏟아 낸 말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언행은 그 한계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했으니 반헌법적이며,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반민주적이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걸까?

 

한마디로 임기 1년차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미 국정지지율이 20-30%를 오락가락하며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당분간 국정동력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작년 말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내놓았지만 그것도 정책 혼선만 거듭하다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꽉막힌 국정 난맥을 돌파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승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상 조급하며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국제질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 이상을 끌면서 세계경제는 어려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며 대립과 협력이 병존한다.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반면 중국과는 유연한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소원했던 북중러 관계는 다시 밀착하고, 미국은 인태전략과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한다. 중동과 브릭스(BRICS)는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국익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다. 전 세계가 안보, 경제, 기술을 둘러싸고 국익에 따라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며 각자 생존을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다.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삼각동맹만 목을 맬 수는 없는 이유다. 우리는 미국과도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단순히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러시아, 중국과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일본에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 무모한 선택이다.  다시 말해 하나를 얻고 전부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중러와도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한다. 세계 질서가 가치를 두고 이분화되는 신냉전질서는 또 다른 전쟁을 부추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언제나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제 정세도 무시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훼손한다면 더 큰 재앙 앞에 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 관계는 절대 조급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 가장 우선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망언을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생명,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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