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는 하야설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보수논객 조갑제TV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하야를 선언하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이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대선후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동훈 측은 ‘2말 3초’를 대선 출마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를 겨냥한 것이다. 이미 여야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등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동훈이 대선에 출마는 하겠지만,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한다. 조기대선은 탄핵심판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룬다. 경선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경선 룰도 컴팩트하게 진행될 것이다. 모든게 불리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대선후보가 가능한가?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8%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대략 4:6으로 나뉜다.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60%대)이 반대를 앞선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5년 2월 11~13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접촉률: 42.4%(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 16.1%(총통화 6,226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윤곽이 서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군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후보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선거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살펴보고, 각 후보가 향후 선거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에서 언급된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jJcFeTH [이슈분석] 여야 대선후보 SWOT분석⑤ : 오세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이 다시 민주주의로"오늘(19일) 새벽 2시 59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하나 둘 체포와 구속, 재판으로 넘어갔다. 12월 3일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지금도 내란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 국가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헌정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을 가야한다.그 어떤 이유라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 내란은 용납되..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서 다 멈춰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그 어떤 수사와 탄핵과 관련된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맨손으로 탱크와 총부리를 막아냈던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11일 동안 울려 퍼졌던 ‘내란 수괴 처벌’, ‘윤석열 탄핵’의 함성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공범을 구속한 것을 제외하면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 제2당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이후 ‘내란의힘, 국민의적’이라 불리고 있다. ‘탄핵 반대’를 넘어 12.3 내란사태를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핵을 찬성한 당 대표는 쫓겨났고, 찬성파 의원들은 숨도 못 쉬고 집단 따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