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야권은 현실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검찰 개혁 혹은 검찰 폐지는 다음 정부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는 연말이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의례적으로 충돌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수 정부와 다수 야당이란 정치적 변화 때문이다.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은 예산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새해 예산 설명도, 국회를 뛰어다는 장관도, 여당의 협상 노력도 전혀 보이질 않았다. 결국 야권은 감액 예산이란 충격요법으로 맞섰다. 헌정사 최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예산안 표결을 어제 10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더 이상의 협상이나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할 의무가 있다. 정말 헌정 사상 최악의 정부와 여당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나서서 영수회담이든 대표회담이든 야당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의 기간과 대상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의결한다. 채해병 순직 관련해 야권은 세 차례나 특검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여당이 반대해도 야권이 주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법정최고형 구형을 받는 등 사건이 왜곡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