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오늘의 뉴스 읽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9)윤석열 대통령 다시 19%/김건희특검 이번엔 통과되나/감사원장과 검사 탄핵.../학교에서 학생들 SNS 사용 금지...정말 한심한 소리

세널리 2024. 11. 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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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다시 19%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도 경제, 민생, 물가와 김건희 여사 문제가 1, 2위를 기록했다. 국제정세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권 내내 김건 여사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키워 왔다. 이제는 김건희특검을 수용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한편 채해병특검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핸드폰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절대 폐기하면 안된다. 누가봐도 증거인멸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희특검 이번엔 통과되나 한동훈 대표 및 친한계가 김건희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김건희특검은 초정파적 문제로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의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김건희특검 통과는 친윤-친한 갈등의 화풀이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충정에 있다. 국회가 반드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정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 신호탄이 김건희특검이 될 수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추진한다. 최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검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그 이유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들이 탄핵 추진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수사를 해왔으면서 자신들 대놓고 집단행동을 하고있다. 한마디로 특권의식이다. 권력기관에 감시와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며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SNS 사용 금지...정말 한심한 소리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 명백한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AI시대에 역행하는 한심한 소리다. 인간의 행위를 법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만용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딱 이 경우를 말한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조정훈 의원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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