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신중해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만으로 그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적 요구나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정당성이 있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자도 러우전쟁 조기종식을 말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이나 나토도 요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무기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성급한 태도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한반도평화를 제1원칙으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열리나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미국과 끝까지 가보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미회담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고, 트럼프 당선자도 예측불가능하여 전격적인 제안과 회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남북문제에 대해 우리가 패싱되고 북미가 그 주도권을 쥔다면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한반도평화와 국익을 제1원칙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전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