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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판재판소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다시 직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된다. 또한 윤석열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gW7L3KU [홍준일 주간정보]윤석열 탄핵 이후 향후 일정...차기 대선은?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판재판소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을 기각contents.premium.naver.com

윤석열 탄핵 국회 표결은 가결되었다. 표결 결과는 300명 전원 참석 투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85%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1%가 긍정 평가했고 85%는 부정 평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75%, 반대 21%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반대를 물었다. 그 결과 75%가 찬성, 21%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4년 12월 10~12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

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12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12.3내란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 구속, 처벌이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사태 4일째(12월 7일 탄핵 표결 오전)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 정국수습, 국정운영을 우리당에 일임”한다는 거짓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12월 7일) 탄핵 표결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수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체포와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월, 3월 퇴진론’과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로 12월 14일 탄핵 표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2월 3월 퇴진론’은 국민 여론에 밀려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의원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출마시켜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당에 일임한다던 '임기'도 다시 거둬 들이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두번째 국회 탄핵표결이 14일(토) 5시로 결정났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양심적인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하여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담으려는 못난 사람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권성동의원과 그 세력들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하는 내란세력이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와 몇몇 사람들로 내란수괴에 거리를 두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란동조세력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범죄행위를 은폐, 축소하고 기회만 되면 내란세력과 함께 다시 연합하여 재집권의 반전을 만들려는 또 다른 내란세력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두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최대한 정권을 연장하고 기회만 되면 반전을 통해 재집권하려는 쌍생아에 불과하다. 공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 소명하고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구속, 처벌해야 한다.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 즉각 하야, 잠정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는 내란수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 파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범으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직무정지하여 권한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구속 수사에 혼란을 걷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속되면 대통령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여 국가와 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반국가세력과 싸우는 애국충정의 영웅이라고 착각한다. 다만 내란에 실패했을 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독재자이다.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그를 추종하거나 내란 수괴와 내통하는 내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를 앞세운다. 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도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대한 대통령직을..

12.3내란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국가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 7일 탄핵을 한 차례 막아냈다. 그 만큼 국민의 분노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야도 탄핵도 모두 거부하며 대통령직을 방패로 저항하고 있다.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은 내란 수괴와 계속 상의하며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세력은 있지도 않은 '하야'를 말하며 탄핵을 막고내며 내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쟁점을 흐리고 국민적 충격도 가라않기를 기다릴 시간을 버는 것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재신임, 거부로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가 생겼다.친윤 윤상현 1차 탄핵 반대 이후 질서있는 퇴진 말하며 하야나 탄핵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한동훈 원맨쇼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홍준표는 아예 한동훈을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친윤 친한으로 나뉘어 갈 길을 잃었다.탄핵모임을 만들어라 그게 답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않고 길이 없다. 이번엔 무릎꿇고 국민과 함께하는게 사는 길이다.

정치인은 역사적 고비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 명암이 갈린다. 이번 '12.3사태'와 '탄핵 반대'에서 한동훈이 그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들어 왔다. 그 순간 한동훈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해선 안된다”라고 빠르게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무슨 말인가?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 반한법적인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 하루 아침에 국민에게 들을 돌려버렸다. 왜 그랬을까? 추측1 : 내란수괴 윤석열과 거래를 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탄핵 반대’를 주고, 윤석열은 ..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드러나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곧바로 탄핵하여 국가 혼란을 막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다.그 탄핵의 권한과 의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 놓거나 탄핵에 참여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두가지 세력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광란의 대통령과 그 일당이다. 광란의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볼모로 친위쿠테타 즉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내란 수괴와 일당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사과로 시간을 벌며 내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중이다. 바로 '내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며 권력을 나누려는 '내란동조세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내란동조세력’과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이 야합하고 있다. '탄핵 트라우마, 국정안정, 질서있는 퇴진' 등 온갖 이유를 들어 탄핵 반대라는 공동목표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을 나누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들이 말..

오늘(7일)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첫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 어디에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사과에도 전혀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입장문 내용의 핵심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내란 동조세력’ 즉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과 연합하여 이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생각 밖에 보이질 않았다. 국회는 오늘 5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즉시 체포하여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

오늘(7일) 오후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 두고 있다. 어제(6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웃픈 현실이다. 오늘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쏟아질 비난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검경이 알리바이를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 많은 혐의자가 있는데 아직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이미 12월 3일 6시간 동안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만약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세력’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내란 사태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44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나 하야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 그리고 3일째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국회가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정략적 이해를 볼모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볼모로 현 사태를 탈출하려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첫째는 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아침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는 뜻이다.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대통령 윤석열이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오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그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태를 진압했다. 3일째 그날의 사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혹은 반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다. 만약 그날 조그만 실수가 있었어도 대형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충돌할 수 있었다. 44년 전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짖밟았던 그 오욕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간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원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 결과라는 반응이다. 야권은 격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여권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법정구속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여권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10%대 결과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윤한갈등은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과 같았다. 설상가상 윤석열-명태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OjwWx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서울중앙지법 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P가 떨어져 17%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l0rymRT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

김건희특검, 임기단축 개헌, 탄핵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특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단축 개헌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협상을 하기 때문에 탄핵과 같은 역풍도 피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치협상 과정에서 여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증명하고,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의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또한 최종 헌재 판결에서 기각될 경우 엄청난 역풍이 예상되어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특검에 집중하면서 당분간은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수면 위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https..

정세 개괄끝없는 여권 분열 그 끝은?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11월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11월에 2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비롯해 김건희특검에서 명태균게이트까지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 여권 내분은 더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로 나뉘어 상호 공격을 퍼붓고 있다. 당내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심상치 않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로 나뉘어 분열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폭풍 전야의 모습이다.민주당 김건희특검 ..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게이트'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 밝혀야 명태균게이트의 본질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의 불법 대선여론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대선 이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 당시 공천개입 의혹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여 매듭을 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이 명태균게이트로 발목 잡혀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0665  명태균, 尹여조 비용 김영선이 갚았다…'공천 대가성' 인정?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돌린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