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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국회 탄핵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는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른바 '샤이 박근혜' 표가 숨어있을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뉴시스가 9일 국내 정치전문가 10인에게 탄핵 전망을 물어본 결과 9명이 가결을 예상했고 단 1명만 탄핵안 부결을 점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외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95~196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탄핵 찬성표가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결 쪽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중간지대에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 중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후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로 번져가고 있다. 국정은 멈추었고 국민은 광장과 거리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남 아줌마’ 한사람이 만들어 낸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가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의 잔존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은 많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과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미완의 역사는 결국 참혹한 비극을 반복한다. 2016년 100만 촛불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미봉책에 안주해선 안된다. 국민의 힘으..